“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흡연시설 확충 관련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님께서는 에 흡연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하여 주셨고 우리 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WHO와 보건복지부는 기본적으로 흡연시설 확충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흡연시설이 '흡연자의 금연유도'라는 금연정책의 취지에 상반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흡연시설은 그 자체로 오히려 ‘간접흡연 피해’가 심해지기도 하는 유해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시설의 소유자 등이 해당 시설 이용자의 흡연행위에 대해 책임을 갖고, 흡연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송파구 관할 지역의 금연구역 정책은 송파구청장의 재량사항으로 서울시에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 해 죄송하오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건강증진과 장 수 주무관(02-2133-7566)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유의하시기 바라며, 님께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代윤중관 건강증진과장 09/16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94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18676540
20210929062648
본청
건강증진과-19468
D0000038145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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