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5101 결재일자 2019.9.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허나영 남궁눌 박민제 유보화 09/11 서정협 협 조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안」 입법 계획 2019. 9. 기 획 조 정 실 (법 무 담 당 관)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안」 입법 계획 우리시 자치법규(규칙) 중 상위법령 및 조례 등의 개정이 제 때 반영되지 못한 규칙을 일괄정비 하고자 함 ？？ 개 요 ○ 우리시 자치법규 중 규칙 22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상위 법령 및 조례의 인용이 부적합한 규칙 일괄정비 ？？ 추진경과 ○ 일괄정비 정비 대상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및 소관부서 의견조회 - 법무담당관 자체 전수조사 : ’19. 6. ~ 7. - 소관부서 1차 의견조회 : ’19. 7. 30.(화) ~ 8. 5.(월) ○ 일괄정비 규칙안 작성 : ’19. 8. 6.(화) ~ 8. 23.(금) ○ 입법예고 : 생략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표현·자구의 단순변경은 입법예고 생략 가능 ○ 소관부서 2차 의견조회 : ’19. 8. 26.(월) ~ 8. 30.(금) ○ 관계부서 협의 실시 : ’19. 9. 4.(수) ~ 9. 9.(월)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평가제외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없음 ※ 규제심사 : 비규제(조문 표현 및 자구의 정비로서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 없음) ？？ 정비대상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운영규칙」등 98건 ※ 기획조정실 소관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등 14건 ？？ 주요 정비내용 ○ 규칙에서 인용한 상위법령·조례의 제명 및 조항 등 변경 사항 반영 -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등 - 조항 변경: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7조 →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3 등 ○ 기 일괄정비 조례로 개정된 용어 변경 사항 반영 -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근로”→“노동”)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그 밖에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 등 정비 - “안전총괄본부장” → “안전총괄실장” 등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9. 9. 20.(금) ○ 공포 및 시행(예정) : ’19. 10. 10.(목) 붙임 1.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정비 대상목록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18656149
20210929063955
본청
법무담당관-15101
D000003813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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