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1955 결재일자 2019.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종운 최광운 박병성 임동국 09/11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4. 1. 박상구 의원 외 10명 발의 -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서울시 재정지원 근거마련 ○ ’19. 8. 7. 이병도 의원 외 9명 발의 - 독립유공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근거 마련 ○ ’19. 8. 7. 추승우 의원 외 9명 발의 - 계절적 요인？자동차오염도 등을 감안한 공영주차장 요금 조정 근거 마련 ○ ’19. 8.28. 제28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대안 원안가결 ○ ’19. 9. 6. 제289회 본회의 의결 ○ ’19. 9. 6. 집행부 이송 ？？ 개정안 주요내용 ○ 서울시 투자사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의2) ○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2)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80% 감면 등 규정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를 신설함(안 제7조제1항제1호마목) ○ 지역여건？계절적 요인？자동차의 대기오염도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시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비고>제4호) ？？ 검토의견 : 수용 가. 소규모 주차장(서울시 투자심사 제외대상) 설치 지원 기준 신설 ○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세부지원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소규모 주차장 공급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판단됨 나. 독립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조항 신설 ○ 고령자인 독립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자 하는 기본 원칙에 부합함. 다. 계절적 요인？자동차오염도 등 공영주차장 요금 조정기준 추가 ○ 인체에 매우 해로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기간에 주차요금 조정을 통해 자동차의 운행수요를 억제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 9. 1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9. 2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9. 2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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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과-11955

D0000038134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