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 각하 결정(서울환조19-3-65) 1. 건물 신축공사장의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 신청사건과 관련입니다. 2.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회의(2019.09.09.)에서 조정신청 사건을 환경분쟁조정법 제17조(신청의 각하 등)에 의거 각하 결정하고자 합니다. [ 사건개요 및 처리내용 ] ○ 사건번호 : 서울환조19-3-65 ○ 신청일자 : 2019.07.08 ○ 사 건 명 : 건물 신축공사장의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배상으로 2,500만원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사건 ○ 신 청 인 : ○ 피신청인 : ○ 결정사유 : 재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건축법』 제88조에 의거하여 건축분쟁조정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이 있음에 따라 『환경분쟁조정법』제17조(신청의 각하 등)에 의거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은 결정으로 각하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각하 결정코자 함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접수사건 : 사건번호:제19-01-076호, (접수:2019.06.21, 조정위원회 개최:2019.8.29) 붙임 : 1. 결정문 1부. 2.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접수공문(조정신청서 포함). 1부. 끝. 심사관 최왕택 서기 김대진 간사 09/10 이상훈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18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549 /전송 02-768-8857 / wtchoi@seoul.go.kr / 부분공개(6)
18654056
20210929064231
본청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1826
D000003812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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