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366 결재일자 2020.3.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심사관 서기 간사 위원 최왕택 김현강 이동률 03/03 권민 협 조 심사관 전병모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최계획(30~31회) [ 서울환조19-3-86 외 1건 ] 2020. 3.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최계획(30~31회) 생활 환경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피해 분쟁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환경권익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개최 개요 ？？ 개최일시 : 2020. 3.12.(목), 10:00 ？？ 개최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사건번호(신청일) ○ 서울환조19-3-86(2019. 8.19.) ○ 서울환조19-3-101(2019. 9.26.) ？？ 참여위원 사건번호 재정위원장 재정위원 비 고 서울환조 19-3-86 19-3-101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3인의 재정위원 지명 (5,000만원 이하 배상 신청사건) 2 사건 개요 ？？ 분쟁내용 사건번호 분 쟁 내 용 서울환조 19-3-86 건물 신축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13,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 신청사건 사건번호 분 쟁 내 용 서울환조 19-3-101 경전철 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균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6,300천원의 배상을 요구 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 신청사건 ？？ 신청인 및 피신청인 사건번호 신 청 인 피신청인 서울환조 19-3-86 서울환조 19-3-101 3 진행순서 ？？ 성원확인 및 개회 ○ 위원 전원출석 여부를 확인 및 위원장 개회 선언 ？？ 심사보고 ○ 심사관의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 ○ 조정위원회 위원의 심사관에 질문 및 답변 ？？ 당사자 심문 및 진술 ○ 당사자 입정 ○ 재정위원회 당사자 질문 답변 ○ 당사자 퇴정 ？？ 의결 및 폐회 ○ 위원회 재정 의결 ○ 위원장 폐회 4 향후계획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최 후 양 당사자에게 결정문 등 송달 ？？ 당사자 일방의 소송제기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실시. 끝.

19901495

20210928234407

본청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366

D000003946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