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일조권 저촉여부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정북방향일조권에 드라이에어리어 저촉여부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서울시 건축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분은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이격하도록 명시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구조물이 상기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일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설계도서, 구조 및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9/10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1719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649903
20210929064231
본청
건축기획과-17192
D000003812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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