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3872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85호 시 민 주무관 성평등노동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손동기 이광재 윤희천 문미란 강태웅 09/10 박원순 협 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서울협치담당관 조미숙 젠더자문관 김연주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구성·운영 계획 2019. 9.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성평등 노동정책 수립과 성별임금격차 개선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 필요성 ○ 서울시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 격차는 17.7%p(’17년)로 일부 감소하였으나, (월평균)임금격차율은 37%(’17년)로 성 불평등 개선위한 정책적 노력 요구 < ？여성과 남성의 성별임금격차？ 현주소 > ？？ 서울시 성별 고용률 격차는 일부 감소, 임금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음(통계청) - 고용률 격차 : 26.2%p(‘90년) → 17.7%p(’17년) - 임금 격차 : 36.8%(‘08년) → 37%(’17년) ※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는 34.6%, OECD 회원국(평균 13.7%) 중 1위 ○ 민선 7기 4개년 계획 추진과제 및 공약사항인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노동정책’을 적극적？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필요 < 공약명: ‘성별임금격차 해소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서울’ > ？？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신설 및 성평등 노동 행정체계 구축 ？？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 및 이를 통한 자율적인 성별임금격차 개선유도 ○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성별임금격차개선 TF’를 조례상 설치근거 마련으로 시장 직속 심의？조정기구인「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로 신설 < 「성별임금격차개선 TF」 개요 > ？？ ？성별임금격차개선 TF？ 구성 및 운영 : '19. 2.13. - 당연직(3) : 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정책담당관, 노동협력관 - 위촉직(16): 여성？노동 학계, 시민대표, 기업인, 성평등？일자리위원회 ？？ ？성별임금격차개선 TF？ 회의 개최(총 4회) : '19.2월~8월 ？？ 추진 경과 ○ 민선7기 시정 4개년 계획 추진과제 및 공약사항 발표 : ’18. 9월 - ‘성별임금격차 해소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서울’ 만들기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내 ‘성평등노동팀’ 신설 : ’18. 11. 1. - (현원) 행정5급 1, 행정6급 2, 임기제 6급(차별조사관) 1명 ○ 성별임금격차개선 TF 구성？운영계획 수립 : ’19. 2. 13. - 역할 :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 및 관련 과제 발굴 자문 ○ 제1차 성별임금격차개선 TF 회의 개최(1차) : ’19. 2. 27. - ‘남녀 임금격차 관련 법적？현실적 쟁점’,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 추진방안’ 논의 ○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 관련 투출기관 노사정협의회 협조 합의 : ’19. 3월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위원장 면담 및 노사정협의회 실무협의회 등 ○ 제2차 성별임금격차개선 TF 회의 개최(2차) : ’19. 3. 29. - 시 23개 투자출연기관 임금정보 수집？분석,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 협조 합의 등 ○ 차별조사관(임기제 행정6급) 채용 : ’19. 5. 1. - 성차별 고용제도 조사 종합게획 수립,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등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임금정보 수집분석용역 착수 보고 : ’19. 5. 9. - 성별임금격차 발생요인 분석 및 자료검증, 성평등임금공시 수준 사회적합의 필요 ○ 제3차 성별임금격차개선 TF 회의 개최(3차) : ’19. 5. 24. - 성평등임금실천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 차별조사관 임용에 따른 역할과 기능 자문 등 ○ 2019 성평등주간 기념 Joan C. Williams 교수 초청 특강 : ’19. 7. 4. - 주제 : 성평등 노동시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제안 ○ 제4차 성별임금격차개선 TF 회의 개최(4차) : ’19. 8. 5. - 2019년 서울시 23개 투자출연기관 임금정보 수집？분석 용역 중간보고 등 Ⅱ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개요 ？？ 설치 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제48조 ~ 제56조 신설(‘19.7.18. 개정) - ‘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 및 추진체계’ 근거 마련(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설치, 차별조사관 등) ？？ 위원회 기능 : 성평등노동정책 주요사항 심의·자문(조례 제49조) ？？ 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인식개선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산하기관, 민간위탁기관 평가지표 반영 및 성별임금격차 개선 촉진에 관한 사항 ？？ 민간기업의 성평등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평등노동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구성？운영 방향 ○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심의·의결·조정 뿐만 아니라 실행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활동가 등을 균형있게 위촉 - 그간 자문 활동을 한 TF 위원을 위원회에 포함시켜 정책의 일관성？실효성 유지 ○ 시장 직속 심의？자문 위원회로 구성하여 민선 7기 공약인 ‘성별임금격차 해소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서울’ 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운영 - 서울시 여성들이 성별임금격차가 없는 성평등한 노동시장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성평등 노동 존중 서울’ 구현 - ‘성평등 임금수준’ 반영 원칙 도입 등 성평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협력 유도함으로써 성평등한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및 확산 Ⅲ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제50조~54조) ○ 구 성 : 총 19명(민간 16명, 공무원 3명) - 위촉직은 기존 TF 위원 16명 중 15명 위촉 수락(1명 개인사정 불참) ※ 공석 1명은 노동 분야 전문가 신규 위촉 구분 소속 위원회 구성(안) 위원의 자격 등 위원장 (2명) 서울시장(당연직) 민간전문가(위촉직) 서울시장, 민간전문가 위원 1인 ※ 민간전문가 위원들 중 호선 부위원장 (1명) 서울시 여성성가족정책실장(당연직) 성평등노동정책 업무담당 국장급 이상 공무원 임명직 (1명)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여성？노동 등 업무 담당 국장급 이상 공무원 5명 이내 위촉직 (16명) 민 간 전문가 기존 TF 위원(15명) 의견수렴 및 신규 위촉(1명)※ ※ 노동 전문가 신규 위촉 성평등노동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해 여성정책담당관이 간사 수행 ○ 임 기 : 당연(임명)직 - 재임기간, 위촉직 - 2년(1회 연임 가능) - 위촉직은 서울시 위원회 3개 초과 위촉 불가, 6년 초과하여 연임 불가 ○ 회의개최 시기 - (정기회) 연 4회 개최 - (임시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 출석 및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부위원장이 대행 ？？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제55조) ○ 설치목적 - 성평등노동정책 및 성별임금격차 개선 등 분야별 깊이 있는 연구？검토 ○ 구 성 : 차별심의 분과 + 제도개선 분과(각 10명 이내, 위원장 호선) 구분 주요내용 차별심의 성차별 여부 및 시정권고안 심의,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기초통계 지표 정비 등에 관한 사항 자문？심의 등 제도개선 시 및 시 산하기관 평가지표 마련, 공적 조달(계약)에 성평등 임금수준 반영 추진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자문？심의 등 ○ 운 영 : 월 1회, 필요시 수시 개최 Ⅳ 위촉식 및 제1차 회의개최 계획 ？？ 행사 개요(안) ○ 행 사 명 :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 일 시 : ’19. 9. 25.(수) 15:00~17:00 ○ 장 소 : 미정 ○ 참 석 자 :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전체 위원 20명 ○ 진행계획(안) ※ 세부 실행 계획은 추후 수립 ① 개최 및 진행 안내 ② 위촉장 수여 및 기념사진 촬영 ③ 시장 인사말씀 ④ 민간공동위원장 호선 ⑤ TF 활동 및 성평등임금공시 (투자출연기관) 정보수집분석 연구용역 결과 보고 ⑥ 오찬 및 간담회 ⑦ 폐회 Ⅴ 행정사항 ？？ 향후 일정 ○ 서울시 성별임금격차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 ’19. 9. 25.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정보수집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 : ’19. 9. 30. ○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제 발표 : ’19. 10월 < 성평등임금공시 위한 투자출연기관 정보수집분석 연구용역 추진일정 > ？？ ’19. 4월 : 연구용역 수의계약 의뢰 (여성정책담당관 → 계약심사과) ？？ ’19. 4월 말 : 연구용역 계약 체결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19. 5월 : 착수보고회 ？？ ’19. 5월 ~ 7월 : 연구용역 수행 ？？ ’19. 9월 : 최종보고, 성평등임금공시(안) 마련 ？？ 소요예산 ○ 위원회 참석 수당 150천원×16명×2회 = 4,800천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경제력 강화,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평등노동정책 구현, 사무관리비 붙임 :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위촉직 위원 명단(안) 붙 임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촉직 위원 명단(안) 연번 분 야 성 명 주요경력 비고 1 위원회 (성평등) 박귀천 이화여대 인권센터장 2 위원회 (성평등) 신경아 한림대학교 교수 3 위원회 (성평등기금, 지방보조금심의)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4 기업인 위원회 (일자리) 안향자 이노비즈여성경제위원회 5 학계·전문가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6 학계·전문가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7 학계·전문가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8 학계·전문가 국미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9 시민단체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10 시민단체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연번 분야 성 명 주요경력 비고 11 시민단체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12 투출기관 (노조) 김영정 서울여성가족재단 노동조합 위원장 13 투출기관 (노조) 변현석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사무처장 14 투출기관 (사측) 강인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재기획부 처장 15 전문가 방정열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 16 전문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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