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3387 결재일자 2019.9.9. 공개여부 부분공개(4,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량공해총괄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이경주 하동준 09/09 김훤기 협조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 5등급 상시 운행제한 관련 간담회 결과보고 2019. 9. 기 후 환 경 본 부 (차량공해저감과)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 5등급 상시 운행제한 관련 간담회 결과보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3월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 추진관련 물류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9. 9. 6(금) 14:00~15:20, 서소문청사 1동 10층 회의실 ○ 참 석 자 : 8명 - 한국통합물류협회, 화물연대 , 서울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 서울연구원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차량공해저감과장, 차량공해총괄팀장 ？？ 주요 논의사항 ○ 미세먼지 고농도기간 5등급 상시 운행제한 검토(안) - 시즌제 등 정책에 대한 사전홍보 적정한 기간 및 방법 - 상시 운행제한 시행시 유예나 시행시기에 대한 의견 ○ 시민 대토론회(9.21)에 물류 등 이해관계자 참석하여 의견 제시 등 협조 ？？ 이해관계자 의견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고농도 기간(약 4개월)중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에 참석자 모두 공감 ○ 고농도 기간 운행제한은 상시 운행제한과 같은 효과이므로 충분한 홍보와 지원방안 마련후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 차주들의 운행제한 제도 인식에 시간 소요(1년 시범 운영후 시행), 생업용？ 저소득층 차주에 대한 지원확대 필요 - 전화·문자메시지·우편 등 다양한 홍보가 필요 ○ 1일 생활권인 수도권내 시민 혼선을 막기 위해 수도권 공동시행 필요 ※ 매연저감장치(DPF)에 대한 차주들의 부정적 인식 불식을 위해 홍보강화 필요 회 의 록 ？？ 미세먼지 고농도기간 5등급 상시 운행제한 관련 참석자 주 요 의 견 (한국통합 물류협회) -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은 공감함. 다만, 비상저감조치는 발령기준에 따라 시행되나, 시즌제 특정기간(12~3월)에 상시 운행제한이 시행될 경우, 사실상 1년 내내 단속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로 폐차하라는 것임 - 생업활동을 위한 예외 필요, 택배？CVS(특히, 도시락 배달) 등 생업용 차량이 많음. 직접 규제 대상인 생계형차량을 최우선으로 고려 - 시즌제의 영향력은 매우 강력함. 출퇴근용 승용차는 대중교통이용 등 대안 있으나, 화물차는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없음 ※ 화물차는 전기차 등이 생산되나, 1톤 트럭 상용화 시작 단계임 (한국통합 물류협회) - 대안이 있으면 수용할 의지는 있으며, 대안을 만들고 정책입안 필요 - 10만원 과태료 부과는 화물종사자들이 생업을 포기(이탈)할 가능성 높음 ※ 택배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주차단속(과태료 5만원) 예외구역을 설정함 - 차주들이 인식하는 데 시간 소요. 1년 시범 운영후 시행 필요 - 서울시에서 고정 운행하는 화물차 중 절반 이상이 타 지역 차량으로 저감장치 신청？부착은 등록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 현실적 애로사항 많음 - 부착할 의지가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불가능한 경우 많으므로, 지자체를 뛰어넘어 지원할 수 있는 정책 필요성 - ’23년부터 택배 및 어린이 통학차량 경유차량 신차구매 불가능한데, 이런 연관된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 필요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올해 초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제한 실시할 때, 서울？인천？경기가 시행시기가 달라 차주 입장에서 혼란이 컸음. 수도권이 공동시행을 할 수 있도록 협의 필요 (서울연구원) - 경기도는 시즌제 시행을 검토중이나, 인천은 아직 움직임이 없으며, 환경부 등의 압박으로 결국 시행할 것으로 예측 - 서울시 단독시행은 어려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바운더리를 설정하고 시행한 후, 중앙정부에 정책 제안하는 것이 필요 ？？ 시즌제 등 정책추진 관련 홍보 관련 참석자 주 요 의 견 (한국통합 물류협회) - 언론보도만으로 부족, 개별적인 전화·문자메시지·우편 등이 효과적일 것임 - 물류협회의 경우, 회원사(택배 전국 4만5천대)를 통해 홍보 가능 - 택배는 대부분 자차를 이용한 개인사업자로 차량관리를 열심히 하며, 저감장치에 대한 오해해소 및 운행제한 등 홍보만 잘 된다면 많이 참여할 것임 ⇒ (차량공해저감과장) 택배 및 배송차량에 대한 DPF홍보 필요 ⇒ () 협회는 자료를 주면 개인 및 회사의 연락망을 활용 홍보 협조 (한국통합 물류협회) - 녹색교통지역 처럼 과태료 부과 이전에 문자로 안내가 효과적일 것임 - 택배, 편의점 등 생활물류의 경우 자사 물류센터를 보유한 회사들을 통한 홍보가 큼(지입차량의 경우에도) (서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조합) - 저감장치 부착하지 않거나 LPG 차를 사지 않는 이유는 출력, 연비가 떨어지기 때문임. 저감장치 업체가 난립하여 AS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 () 업체난립 주장은 사실 아님. 정부 인증받은 7개 제작사만 부착 인증서 상 출력저하는 3% 이내로 운전습관으로 극복가능. 3년간 A/S 및 주기적 필터클리닝시 출력향상되고, 보증기간 경과시에 무상 지원하고 있음 (화물연대) - 조합원들로부터 운행제한 및 저감장치 부착에 대한 질의 많으며, DPF로 인한 성능저하 우려도 많음 ⇒ (차량공해저감과장) DPF로 인한 성능저하 우려 불식시킬 퍼포먼스 필요 ⇒ () 협회에서 화물연대과 동승하여 DPF성능저하 관련 실험 제안했으나 진행되지 못함 ？？ 기타 논의사항 참석자 주 요 의 견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생계형 화물차 조기폐차시 보조금을 100만원 정도 수령하는데, 저소득층의 경우, 대체차량으로 구매 불가하나, 출퇴근용 RV차량과 동일하게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저소득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하면 저항이 줄어들 것임 (서울연구원 - 생계형 및 장착불가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에 더 많은 지원 필요 - 새 차까지는 아니더라도 5등급에서 보나 나아진 상위등급으로 차량 구매 가능토록 지원확대 필요, 유럽처럼 경유 차량에 대한 장기 로드맵이 필요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사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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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차량공해저감과-13387

D0000038116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