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5568 결재일자 2019.9.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박현우 장선경 09/09 장영석 서울특별시 공익법무사 2019년 8월 상담실적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천원)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대한법무사협회 공익법무사 상담 일정 협의완료 43,200 시장, 복지관 등 유관 단체 일정, 장소, 홍보, 상담접수 등 협의완료 2019. 9. 법률지원담당관 공익법무사 상담실적 보고(2019년 8월) 1 추진 개요 ？？ 운영 개요 ○ 근거: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운영계획(2016. 4. 14.) ○ 목적: 법률 전문가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겪는 법률적인 어려움 해소하고 시민 권익구제 강화 ○ 내용 - 상담 수요가 집중된 전통시장, 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맞춤형 상담 - ‘찾아가는 시청’에 참여 지하철 역사 등 다중 이용시설 방문 상담 ○ 활 동: 19개 시설(공익법무사 48명 활동) - 전통시장(8), 종합사회복지관(9), 50+캠퍼스(남부), 찾아가는 시청(트럭) 등 ？？ 추진 경위 ○ 대한법무사협회 ‘서울시 공익법무사’ 사업 제안: ′15.10. ○ 서울시 공익법무사 업무협약 체결·위촉식: ′16. 4. ○ ‘찾아가는 서울시청’ 공익법무사 상담시작(신속행정담당관): ′17. 2. ○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운영개선 계획: ′17. 10. ○ 제2기 공익법무사단(’18.9월∼’20.8월) 출범: ′18.9. < 공익법무사 구성·운영 > ？？ 인 원: 48명(서울지역 5개 지방법무사 회원 법무사) ？？ 선 정: 대한법무사협회(희망자 모집) 추천 ？？ 임 기: 2년(2018. 9. 1.~2020. 8. 31.), 연임 가능 18년 9월1일부터 제2기 공익법무사단 운영 중 ？？ 활 동: 대 시민 법률상담, 기타 시정참여 2 상담 실적 ？？ 총 괄(’16. 5.~’19. 8. 누계) ○ 시 설 별 (단위 : 건) 연 도 별 총 계 전통시장 등 상담 찾아가는 시청 상담 소 계 전통시장 복지관 기 타 총 누계 2,737 1,025 433 538 54 1,712 2019년 718 216 59 157 0 502 8월 72 24 4 20 - 48 2018년 997 395 144 227 24 602 2017년 835 227 103 102 22 608 2016년 187 187 127 52 8 - ○ 내 용 별 (단위 : 건) 구 분 계 민사 등기 비송 강제집행 신청 공탁 기타 전통시장 등 1,025 514 132 46 31 27 3 272 찾아가는 시청 1,104 685 96 24 30 37 7 225 ※ ‘찾아가는 시청’ 상담실적은 2018년부터 내용별로 분류. ？？ 전통시장 등 상담(’19. 8.) 연번 지회 법무사 상담일 장 소 상담시간 실적(건수) 계 12명 12개소 24 1 중앙 19.8.20. 화 신원시장 2 19.8.19. 월 후암시장 3 19.8.14. 수 신중부시장 4 19.8.14. 수 방배복지관 5 19.8.9. 금 청구노인복지센터 6 19.8.28. 수 평화종합복지관 7 동부 19.8.10. 토 서울시립대종합사회복지관 8 19.8.8. 목 중랑노인종합복지관 9 남부 19.8.29. 목 목동실버문화복지센터 10 19.8.23. 금 까치산전통시장 11 북부 19.8.23. 금 도봉노인종합복지관 12 서부 19.8.26. 월 용산노인종합복지관 ○ 공익법무사별 상담 실적 ○ 상담 실적 분석 사전 신청 여부 계 사전 신청 즉석 상담 24 - 24 상담 내용별 민사 등기 신청 공탁 강제집행 비송 기타 24 14 3 1 - - - 6 ？？ ‘찾아가는 시청’ 상담(’19. 8.) ○ 월별 상담 실적(누계) 구 분 총 계 2017년 2018년 2019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실 적 1,712 608 62 44 60 54 58 44 32 45 58 63 37 45 92 52 51 63 57 83 56 48 연번 법무사 상담일 장소 상담시간 실적(건수) 계 13명 48 1 30 금 세텍 메가쇼 2 18 일 코엑스초등교육박람회 3 15 목 코엑스초등교육박람회 31 토 세텍 메가쇼 4 2 금 4호선 성신여대역 5 7 수 강동노인종합복지관 6 22 목 4호선 동대문역 7 8 목 강동노인종합복지관 8 16 금 코엑스초등교육박람회 9 21 수 4호선 동대문역 10 1 목 4호선 성신여대역 11 12 월 7호선 대림역 12 17 토 코엑스초등교육박람회 13 29 목 세텍 메가쇼 ○ 공익법무사별 상담 실적 3 수당 지급 ？？ 상담료 지급 (※ 단가: 상담료 시간당 35,000원, 여비 일당 20,000원) ○ 지 급 액: 금3,477,500원(금삼백삽십칠만칠천오백원정) ○ 지급대상: 공익법무사 25명 ○ 지급방법: 본인 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 ○ 예산과목: 시민법률 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기타보상금(301-12) ○ 세부 내역 (단위 : 원) 연번 법무사 상담유형 시간 상담료 여비 소계 원천징수 실지급액 계 2,957,500 520,000 3,477,500 217,140 3,260,360 1 전통시장 등 2 전통시장 등 3 전통시장 등 4 전통시장 등 5 전통시장 등 6 전통시장 등 7 전통시장 등 8 전통시장 등 9 전통시장 등 10 전통시장 등 11 전통시장 등 12 전통시장 등 13 찾아가는시청 14 찾아가는시청 15 찾아가는시청 16 찾아가는시청 17 찾아가는시청 18 찾아가는시청 19 찾아가는시청 20 찾아가는시청 21 찾아가는시청 22 찾아가는시청 23 찾아가는시청 24 찾아가는시청 25 찾아가는시청 붙임 1. 서울시 공익법무사 활동 집계자료(대한법무사협회) 3부(붙임문서 포함) 2. 2019년 8월 찾아가는 시청 집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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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담당관-15568

D0000038109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