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및 시정명령) 조치 통보 - 대*****(일반소방시설감리업)
강동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및 시정명령) 조치 통보 - 대(일반소방시설감리업) 1. 귀사는 소방 ) (처분일 기준 1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될 시 2차-영업정지 3개월 처분) 해당없음(기완료) 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공사감리결과보고서 거짓 제출 마. 법적근거 ? 위반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 처분규정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제4의3호, 제9조제1항제20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호 버목 1차 2. 행정심판 등의 고지 가.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 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국연정 위험물안전팀장 엄재화 예방과장 09/09 박상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6049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예방과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92 /전송 02-6981-7674 / kyj5901@seoul.go.kr / 부분공개(7)
18636579
20210929064521
본청
예방과-16049
D0000038106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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