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2951 결재일자 2019.9.9. 공개여부 부분공개(4,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44호 시 민 ★안전감찰관 안전감찰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김태완 한정환 김기현 김홍길 김학진 09/09 진희선 협 조 안전기획팀장 정헌기 지하터널 등 밀폐공간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실태 특별감찰 계획 안전관리실태 특별감찰 계획 2019 . 9 .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제4호, 제5호 적용 안전관리실태 특별감찰 계획 계기 을 실시하여 사고위험 요인을 사전에 시정？개선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안전감찰 개요 □ 감찰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및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4조(재난예방조치) 및 제35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 안전감찰 운영 및 추진계획 수립(안전총괄과-11228호, ’19.8.8) □ : □ : ※ ※ □ : 구 분 감찰반원 감찰업무 비고 소속 직급 성명 반 장 안전감찰팀 시설5급 한정환 안전감찰 총괄 반 원 안전감찰팀 시설6급 김태완 현장 및 서류 확인 등 감찰업무 주무 안전감찰팀 시설7급 노태학 - 안전감찰팀 행정6급 장윤영 고용노동부 주관 합동감찰 병행 - ※ 구조적인 문제가 발견되어 기술검토가 필요한 현장은 외부전문가 ‘서울안전자문단’(17명, 안전총괄과 운영) 및 ‘서울시 안전관리자문단’(178명, 시설안전과 운영) 활용 와 합동 감찰 실시 □ 감찰 중점사항 ○ (붙임2)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8개 분야, 49개 세부 추진계획) 참조 (붙임3)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관련 현장점검 사항’(4개 분야, 17개 세부대책) 참조 분 야 계 계약 시공 감리 근로환경 세부대책 17 1 10 2 4 ※ ○ 공사장 안전관리 수칙 준수 및 시공？품질 적정성 - 용접 및 밀폐공간 작업, 위험물 사용, 가연성 자재 관리 등 적정여부 - 가설비계 및 추락？낙하물 방지망 설치 적정 여부 - 지하 굴착 공사 시 연약지반 등 지반 조사 실시 여부 - 설계도서대로 흙막이 시공, 계측관리, 인근 건물 붕괴위험 방지 대책 수립 여부 - 재난(화재, 풍수해 등) 대비 안전시설물 정상 작동 여부 -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붙임5)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 참조 항목 적정성(근로자보호 10, 안전시공 10) ○ 감리원의 현장관리 및 근무실태 적정성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점검 및 기술지도 실태 - 자재 품질관리 검수？승인, 감리일지 작성 등 감리업무 수행 적정 여부 ○ 공사장 건설기계 안전관리실태 및 장비결함 여부 - 미등록 및 불법 구조변경 건설기계 반입？사용 여부 - 면허 유자격 운전자 배치 및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 5년 이상 경과된 건설기계(4종) 카고크레인, 기중기, 천공기, 항타？항발기(굴삭기 제외) 현장투입 전 안전점검 이행 여부 ○ 수범사례, 불합리한 규정 등 제도개선 과제 적극 발굴(수범사례는 표창 추천) Ⅱ 세부 추진계획 □ 안전감찰 ○ : ○ : ※ ※ □ 안전감찰 세부일정 : ※ 현장감찰 일정은 본 감찰기간 중 발주부서 공사관리관과 협의？진행 Ⅲ 행정사항 □ 감찰반원 교육 ⇒ 교육자료 추후 별도 작성 ○ 일시 및 장소 : 2019. 9월 중 / 안전총괄과 사무실 ○ 교 관 : 안전총괄과장 ○ 교육내용 : 감찰요령 및 감찰 착안사항, 감찰자세 및 예절 등 □ 감찰활동 및 결과보고 ○ 일일보고 : 감찰기간 중 매일 18:00까지 - 당일 감찰사항 및 익일 감찰계획 등 요점보고 ○ 귀청보고(적출사항, 제도개선, 수범사례 등) : 감찰종료 후 10일 이내 ○ 결과보고 : 감찰종료 후 30일 이내 ○ 처분요구 시행 및 사례전파 : 결과보고 후 7일 이내 - 공무원？직원에 대한 처분은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정 전까지는 市 감사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으로 감사위원회에 처분 요구 협조 요청 □ 감찰반원 여비 및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지급 ○ 소요예산 : 1,600천원 + α(외부전문가 수당) - 감찰반원 : 4명 × 20일(예비감찰 포함) × 20,000원 = 1,600,000원 - 외부전문가(필요시) : 1인 1일 / 280,000원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19년 건설부문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작용 ○ 예산과목(외부전문가) -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재난관리,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무관리비 -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재난관리, 건설안전 문화 정착, 사무관리비 붙임 1. 특별감찰 대상 건설공사장 현황 2.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8개 분야, 49개 세부 추진계획) 3.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관련 현장점검 사항(17개 세부대책) 4.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실태 점검표 5.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 6. 안전감찰 활동 각종 서식 7. 안전감찰 자세 및 유의사항,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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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1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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