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888 결재일자 2019.9.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정경연 구재성 09/05 代구재성 협조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권고 추진단 워크숍 기획회의 결과보고 2019. 9.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권고 추진단 워크숍 기획회의 결과보고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권고 추진단 워크숍 운영방식 및 세부 프로그램 관련 논의를 위한 사전 기획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2019.9.4.(수) 10:00~11:10 ○ 장 소: 서울특별시청 본관 10층 회의실 ○ 참 석 자: 3인 - 관계공무원(2): 협치기획팀장 및 담당 주무관 ○ 논의안건 - 워크숍 운영방식 및 진행순서 관련 의견 수렴 - 워크숍 토론안건 선정 관련 논의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10:00~10:10 (10？) 개회 및 논의안건 안내 협치기획팀장 10:10~10:20 (10？) 추진단 제3차 회의 결과 공유 10:20~10:40 (20？) 워크숍 운영방식 및 진행순서 관련 논의 10:40~11:00 (20？) 워크숍 토론안건 선정 관련 논의 11:00~11:10 (10？) 논의 결과 정리 및 폐회 협치기획팀장 ○ 진행순서 ？？ 회의 결과 ○워크숍 운영방식 및 진행순서 관련 -개회 시 경과보고뿐 아니라 ‘공론장 운영계획(가안)’ 설명을 통해 이후 진행할 토론에 관한 쟁점을 미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발제 시 발제자별 15~20분으로 시간을 준수하며 진행하여 자유토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발제는 각자 생각하고 있는 시민사회 활성화 쟁점에 관한 제안이 중심이 되어야 이후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권고안(초안)을 정리할 수 있으므로 발제자가 쟁점 중심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조율이 필요함 -토론 참여인원(20명 내외)이 많으므로 개별 발언횟수나 발언시간이 부족하여 토론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둠별 토론 진행 이후 전체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음 ○워크숍 토론안건 선정 관련 -워크숍 주제(‘시민사회 활성화 과제 쟁점 진단 및 정책권고안 방향 모색’)가 포괄적으로만 제시될 경우 토론자들의 주제 이해도가 떨어져 토론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3차까지 진행된 회의 중 쟁점이 되었던 부분들을 정리하여 구체적인 토론 주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토론 안건으로 공론장 운영계획 구체화를 상정하여 공론장 기획을 위한 별도의 일정을 잡을 필요가 없도록 토론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해야할 뿐 아니라 1·2차 공론장의 일시 및 장소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함 -다만 구체적인 주제나 자료 없이 논의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논의의 활발한 촉진을 위하여 ‘공론장 운영계획(가안)’을 제시하여 쟁점을 던져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안(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1차 공론장을 진행해야 하므로 ‘권고안 TF’ 구성시기에 관한 논의도 필요함(예: 진단안 및 권고안 작성 TF 등) 워크숍 토론안건 관련 쟁점 ① 진단과 권고 프로세스 제도적 기반 구축 관련 - 조례 시행규칙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요청 예정 - 진단과 권고를 분과 체계로 둘 것인지, 또는 별도의 자문위원회(예: 협치 분과 내 진단과 권고 자문위원회 또는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형태로 둘 것인지에 관한 논의 필요 -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분과위원회(4개)는 유지하되, 특정 목적에 따라 한시적인 분과위원회(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1년 단위 분과) 운영 가능 - 분과위원회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으로만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연속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운영방식 채택 가능 - 마지막 일정으로 권고안 제안뿐 아니라, 추진단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조직 내 진단과 권고 프로세스의 포지셔닝 방식 제안도 필요 ② 공론장(1·2차) 운영계획 구체화 관련 - 1차 공론장은 대시민 공론장으로 진행하되, 2차 공론장은 1차 공론장에서 논의되었던 내용 구체화를 위해 추진단 위원 중심으로 소규모 형태로 진행 가능 - 향후 운영계획은 ① 추진단, ② 연구팀, ③ 행정 세 영역별로 분류하여 프로세스(일정 및 역할) 정리 필요 ③ 추진단 기획위원 보강 관련 - 여성위원 충원이 필요해보이므로 여성단체 등 추천을 받는 방안 검토 가능 - 10월 초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출범 일정에 따라 시민위원 중 일부 인원을 기획회의 위원으로 충원 가능 ④ 추진단 내부 TF 구성 관련(예: 공론장·공청회 기획 TF, 진단안·권고안 작성 TF 등) - 공론장 및 공청회를 기획하는 TF는 행사 일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구성 가능 - 워크숍 이후 일정에 따라 진단안 및 권고안을 작성하는 TF 구성시기 논의 필요 ※ 향후 운영계획 워크숍 개최 ？ 진단안(초안) 완성 ？ 공론장(1차) 개최 ？ 진단안(최종) 완성 ？ 권고안(초안) 완성) ？ 공론장(2차) 개최 ？ 권고안(최종) 완성 ？ 공청회 개최 ？ 권고안 시장 전달 ？？ 소요 예산 ○ 산출내역: 115,300원 - 회의 참석수당: 100,000원(100,000원×1명) - 다과비: 15,300원 ○ 예산과목: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 워크숍 개최: ’19.9.9.(월) 10:00~15:00, 남학당(중구 퇴계로30길 15-4)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 쟁점 진단 및 정책권고안 방향 모색 관련 논의 예정 -공론장(1·2차) 운영 관련 논의 예정 붙임 1.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권고 추진단 워크숍 기획회의 개최계획 1부. 2.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권고 추진단 워크숍 기획회의 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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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협치담당관-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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