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사과-25819 결재일자 2019.9.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김태훈 양성만 윤보영 09/05 김태균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3팀장 권중석 인사지원팀장 강지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인사기획팀장 사창훈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 계획 2019. 9. 행 정 국 (인사과)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 계획 시설관리직렬 내 직류 신설에 따른 자격증 종류 세분화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응시요건 현행화 등 효율적 인사운용을 위해 인사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사유 ○ 지방자치단체 인사 여건 고려하여 조례로 직류 신설토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19.6.18.) ○ 관리운영직군 자연감소에 따른 현장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 시설관리직렬 내 세직류를 신설하는「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 직군 직렬 직류 계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술직군 시설관리 기계시설 지방 시설관리사무관 지방 시설관리 주사 지방 시설관리 주사보 지방 시설관리 서기 지방 시설관리 서기보 전기시설 -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요건과 관련하여 규칙 위임사항인 시설관리직(기계시설, 전기시설) 자격증을 정하여 임용요건 명확화 - 시설관리직 직류 신설(기계시설, 전기시설)에 따른 신규임용시험 가산점 및 일반직공무원 자격증 가점대상 반영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자격증 관련 응시요건을 한시임기제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요건 현실화 작 성 자 인사과장:윤보영 ☎2133-5700 기술인사팀장:양성만☎5715 담당:김태훈☎5720 3 주요 개정내용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및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가점대상 자격증 추가 반영(별표 6, 별표 9의2, 별표 23) ○ 시설관리직렬 내 기계시설, 전기시설 직류 신설에 따른 6급이하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요건 자격증 중 직무 전문성을 고려한 자격증과 일반직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추가 반영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제17조제2항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기계정비, 조경 [별표 6]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제17조제2항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기계정비, 조경 기계시설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배관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설비, 용접, 기계정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계가공조립,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배관, 승강기 전기시설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산업 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전기, 승강기 [별표 9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8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기계정비, 조경 [별표 9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8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기계정비, 조경 기계시설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배관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설비, 용접, 기계정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계가공조립,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배관, 승강기 전기시설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산업 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전기, 승강기 현 행 [별표 23]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와 가점(제45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가. 5급부터 9급까지 계급 직렬 5 급 6급ㆍ7급 8급ㆍ9급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개 정 안 [별표 23]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와 가점(제45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가. 5급부터 9급까지 계급 직렬 5 급 6급ㆍ7급 8급ㆍ9급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시설관리 (기계시설)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배관) 기사(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설비, 용접, 기계정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능사(기계가공조립,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배관, 승강기) 시설관리 (전기시설) 기술사(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기능사(전기, 승강기) ？？ 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 중 자격증 요건 개선(별표 9의3)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자격증 관련 응시요건을 한시임기제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요건 현실화 현 행 개 정 안 [별표 9의3]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제18조제9항 관련) 1. 법 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별표 9 및 별표 9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9 및 별표 9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 9 및 별표 9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9 및 별표 9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9 및 별표 9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9의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제18조제9항 관련) 1. 법 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 한시임기제 가급/ 5호 별표 9 및 별표 9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나급/ 6호 별표 9 및 별표 9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다급/ 7호 별표 9 및 별표 9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라급/ 8호 별표 9 및 별표 9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마급/ 9호 별표 9 및 별표 9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4 향후 추진일정 ○ 규제심사 및 법정협의사항 협의 의뢰 : ’19.9.5. ○ 제1인사위원회 심의·의결 : ’19.9.9. ○ 입법예고 심사(법무담당관) 및 입법예고 : ’19.9.11.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의뢰, 입법방침 확정 : ’19.10.4.限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법무담당관) : ’19.10월 중 ○ 규칙 공포 : ’19.10월 중 붙 임 : 1.「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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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5427

본청

인사과-25819

D000003808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