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에 대한 행정청의견 보정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교섭대표결정과장) (경유) 제목 서울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에 대한 행정청의견 보정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2899(2019.8.22.)호 및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8934(2019.7.25.)호와 관련입니다. 2. 시립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요청서[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8934(2019.7.25.)]에 대한 서울특별시(노동정책담당관) 검토 의견을 보정하여 별첨으로 제출합니다. 가. 이해관계인(서울공립학교회계직 노동조합 사무처장) 해임 절차가 서울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 규약의 몇 조 위반인 여부 나. 이해관계인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3항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다. 위 가항 및 나항에 대한 행정관청(신청인)의 의견 - 이해관계인의 주장이 노동조합 규약 및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지, 판단하고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등 붙임 1. 시정명령 (서울시 검토의견 보정)검토의견서 1부. 2. 서울시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 규약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종환 단체지원팀장 정상대 노동정책담당관 09/03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0643 ( ) 접수 ( ) 우 0636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빌딩 8층 / 전화 02-2133-5422 /전송 02-768-8860 / cjhseoul@seoul.go.kr / 부분공개(6)
18598588
20210929065950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0643
D0000038066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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