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 (경유) 제목 행정소송 사무 보고 및 항고포기 지휘 요청(관리번호2019-0123, 집행정지) 1. 우리시 택시물류과-33196(2019.9.2.)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아래 행정소송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된 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진행사항을 보고하고, 3. 해당 사건에 대해서 항고 여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제출하고 송무지휘 요청합니다. ○ 행정소송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사건명 당사자 소송진행 주요 사항 신청인 피신청인 붙임 1. 소송사무보고서 1부. 2. 인용결정문 1부. 3. 항고포기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미 택시관리팀장 박준석 택시물류과장 09/03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33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4 /전송 02-768-8898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4)
18596582
20210929065950
본청
택시물류과-33398
D000003806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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