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9.3.-2) 1. 법무담당관-14452호(2019.9.3.)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화학물질의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2-1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5-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5-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5-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5-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5-5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6 토지이용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1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12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13 국제기구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14-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14-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14-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15 지역사랑상품권 일부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1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18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19 항공기 소음측정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9/03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3082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592610
20210929065950
본청
입법담당관-3082
D000003806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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