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9.2.-1) 1. 법무담당관-14309호(2019.8.30.)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2-1 장애인권리보장법 일부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2-2 장애인권리보장법 일부제정법률안(오세제 의원) 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3-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3-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7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8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동 의원) 9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10-1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10-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1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15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6-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16-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17-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7-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8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21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일부개정안 2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2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9/02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3053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585486
20210929070229
본청
입법담당관-3053
D000003805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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