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9664 결재일자 2019.9.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시민참여기획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이정수 代권영규 09/02 김연지 협조 2019년 제2차 서울에너지포럼 결과보고 2019년 서울시에너지정책위원회 공동체분과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 공동체분과 - 2019년 서울에너지포럼 II 결과보고 ‘시민주도 에너지전환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에너지정책 제도화방안’을 주제로 「서울에너지포럼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2019 포럼개요 ○ 일 시: 2019.07.19(금) 14:00-16:30 ※ 당초 16시 종료예정이었으나 많은 관심에 따른 질의·응답으로 연장 ○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제2동 2층 대회의실 ○ 주 최 : 서울특별시에너지정책위원회 공동체분과 ○ 발제 및 토론자 - 인 사 말 : 윤순진(서울시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장),김의승(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 발 표 : 이유진(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김연지(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 과장) - 지 정 토 론 : 유정희(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신정현(경기도의회 의원), 한재각(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김태호(에너지나눔과평과 사무총장), 류홍번(서울시에너지정책위원회 공동체분과 간사) - 좌 장 : 유미호(서울시에너지정책위원회 공동체분과 위원장) ○ 참석자 : 총 172명 (온라인 등록 48명) - 에너지정책위, 녹색시민위 및 발제·토론자, 전문가, 관련 기업, 연구소, 단체, 협동조합, 서울시·자치구 공무원, 학교 및 학생, 시민등 Ⅱ 주제발표 요지 ？ 한국사회 지역에너지전환 정책 제도화 흐름과 사례,시사점 ○ 발 표 자 : 이유진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 주요내용 - 우리 나라의 지역에너지 정책전환 및 서울시 조례의 제,개정시 반영내용 - 졸업한 자립마을의 지속성. 일자리의 사회적경제 연결성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권한강화 필요성 및 이를 위한 제도개선 - 체계적인 조례제정 필요성 있음. ▶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기준 조례 : 도지사의 역할, 시민참여형 에너지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가능성 명시 - 전략적으로 서울 에너지조례 제,개정 제안 ▶ 서울 “태양의 도시”, 당진시 지역에너지 조례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를 통합하는 조례 등의 제정필요. ▶ 공적자금을 투입한 그린뉴딜정책 시행으로 건축물 리모델링, 에너지 효율개선사업등을 하는 지역에너지센터 구축 ？ 서울시민의 에너지전환 참여현황과 제도적 발전과제 ○ 발표자: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 ○ 주요내용 - 박원순 시장 12년부터 거대한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에너지 자립,생산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시행 (518만 TOE 생산,절감) - 시민들의 에너지공동체 형성, 에너지 사업으로 에너지 자립마을을 이루고 에너지 수요관리, 재생에너지 생산참여, 에너지 일자리 활성화, 에너지전환 시민참여의 진화, 지역에너지 거버넌스의 혁신을 이루어 서울 전역에 확산되는 사례를 만듦 - 서울시 에너지정책의 진일보를 위한 조례반영 내용은 공론화를 통해서 만들어 가야 할 것임 Ⅲ 지정토론 요지 ○ 좌 장 : 유미호(서울시에너지정책위원회 공동체분과 위원장) - 서울시 에너지 정책 제도화방안에 관하여 에너지 시민활동, 에너지전환의 정책 활동들의 체계적,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논의 ○ 토론 1. 신정현(경기도의회 의원) - 마을공동체가 주최가 된 에너지자립정책 실시에 대한 도지사 의무 부여. - 도지사는 도 또는 공공기관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1항의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의 선도적 기술 및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을 시험 적용한 시범지구 조성을 장려. - 빅데이터의 부서와 에너지 절감기술을 결합해 시범지구를 통해 남은 에너지를 어떻게 거래하는지를 조례안을 통해 만듦. 도지사는 수요자 중심의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공공 또는 민간의 유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 ▶ 경기도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대한 조례 ▶ 저소득층 거주 아파트 경비실 태양광 설치등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공동체와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의 자립으로 공공재？관계재를 만들어 상생방향 제시 ○ 토론 2. 유정희(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는 에너지계획 수립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화 건축물의 냉난방온도관리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 등에 관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이 되어야 할 것. - 현재 에너지 자립마을에서는 이러한 에너지전환을 위하여 다양한 시도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조례와 제도마련이 되어야 할 것. - 에너지자립마을을 통해서 지역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야 하며 성공사례뿐만 아니라 실패사례도 파악을 하고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임. 시민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과 생산 활동을 넘어 안정적인 에너지 자립이라는 목표로 한 발 다가설 것 임 ▶ 집행부에서 곤란하다면 선출직 공무원인 의원과의 협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드리겠음. ○ 토론 3. 한재각(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시민참여의 유형 (3가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시민참여로 비전 및 목표의 설정, 정책 방향의 설정, 주요 사업의 제안 등 2.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서의 시민참여 3.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경제참여 유형 ？ 에너지전환에서 기본 정치적 정당성 확보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를 강조해 시민참여를 해오던 것을 넘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강조하여 시민들의 창의성을 활용한 사회혁신섹터의 가능성 제고, 에너지전환 추진에 뒷받침할 감시자로서의 시민의 역할중시 필요성 ○ 토론 4. 김태호(에너지 나눔과평화 사무총장), -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의 중요성이 인식된 서울시 에너지조례 제정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된 바, 조례의 통합된 논의가 이제 진행되고 있음. - 시민참여가 자발적,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조례제정 필요 시장경제 투자방식에 대한 진지한 고려 투자사업은 이익과 손실이 공존하므로 시민주도 에너지전환에서는 손실도 시민공동체가 동시에 부담해야 하기에 모든 부분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조례가 마련되어야 함 서울시가 원전하나줄이기에서 이룬 시민주도 공동체 성과를 경제학적, 투자의 의미에서 중점 분석, 장기적으로 분권이 바뀌어도 지속성을 유지토록 함 ○ 토론 5. 류홍번(서울시에너지정책위원회 공동체분과 간사) - 서울시 에너지조례는 그간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제도적 틀은 미흡한 편 - 이제까지 조례가 양적성장이라면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기임. - 서울시에너지조례,기후변화대응조례,녹색성장기본조례가 매우 유사. 결정권한과 책임이 분산되어 있는 시점에서 내용이 비슷하여 혼란이 있을 것. 기능과 역할 분담에 대한 조정과 조율, 구분이 필요함. 필요시 서울시 에너지 관련 조례에 대한 전체적인 통폐합 검토 필요성도 있음. Ⅳ 청중토론 ○ 이완기(인천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 인천 같은 경우엔 에너지자립율이 276%.인천에서 100을 쓰고 다른 지역에서 176을 쓴다는 이야기. 인천은 그로 인해서 미세먼지 환경적인 피해가 다소 있으며 미세먼지에는 국경이 없으니 원전하나줄이기 운동과 같이 서울에서 세 개를 발전소를 책임져 주는 것은 어떨지 . ？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 과장) 원전하나줄이기가 시작된 건 2012년부터 시작되었고 에너지 절약생산을 통해 서울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자라는 개념인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어서 그런 이름으로 태동을 한것임. 에너지절약으로 원전1기 연간 생산량을 줄이는 것인데 이는 화력발전으로 치면 2기의 연간 생산량을 줄이는 것임. 에컨대 원전 2기를 줄였다는 것은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줄인 것에 해당함. 최근에는 미세먼지 시민불편과 연계해 그렇게 홍보를 병행하고 있음 ○ 신대철(시민) - 시민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이 되어 단계적으로 시민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좋겠으며 이를 법적으로 조례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겠음. 에너지사업에서 많이하고 있는 태양광 대여사업을 예시로 보면, 옥상은 5년 주기로 방수공사를 해야 하기에 주민들이 고민하고 있음. 이런 것들은 아파트에서 해결할 수 없기에 시민이 원하는 것을 하고 그런 것을 많이 듣고 반영할 수 있는 토론회, 조례가 만들어지면 좋겠으며 미래시민교육이 고려되기를 원함 ？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 과장) 시민분들이 원하는 것을 많이 듣고 다양한 요구가 조례안에 담길 수 있도록 공론장을 잘 만들어 가겠음. . ○ 박태규(송파구 그린시니어 활동가) - 에너지 전략에 대해서 시민주도형 에너지 주도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제안과 지원사업도 하고 있음. 공동체 부분에선 되고 있으나 가정에너지 복지정책에 필요한 부분들은 잘 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주도하기에 환경단체 주도의 큰 시스템 부분은 잘 되고 있는데 개인들이 효율화에 대한 부분 생산에 대한 부분 이행을 하는데에 그 제안을 하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과 실행하고 평가하는 효율화 된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이 너무 복잡함. 일반 시민들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는 부분에서 어떤 단체만의 기준이 아니라 1인이 하든 3인이 하든 제도화될 수 있으면 좋겠고 제안을 했을 때 관리제도를 별도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음. ？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 과장)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플랫폼이 있음.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제안한 좋은 제안들이 결정되고 실현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플랫폼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보다 더 시민여러분들이 복잡한 행정에 편리하게 참여하실 수 있고, 폭넓은 제안이 반영될 것임. 그외에도 시민참여예산 사업에도 참여를 하실 수 있음. 사업의 프로그램과 진행까지. 참여를 하고 예산을 공론화해서도 할 수 있음. ○ 최보경(서울에너지복지기금) - 시민분들이 아낀 에너지를 저희들에게 나눔을 해주는 것을 통해서 취약계층에게 나눠주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금회 만 가구에 배부를 했음. 이 조례가 바뀐다면 사회복지쪽에서 근무를 한 입장에서 서울시에서 서울시민복지 2.0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취약계층으로 수급자와 차상위만을 특정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좀 더 폭넓게 보고 있는데 조례에 반영이 되길 바라며 현장에서 복지정책 복지체계에서 조례가 좀 더 반영이 된다면 타 시도의 조례보다 선진화 되어서 진행할 수 있을 듯 함 ？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 과장) 지금 서울시 10만명여의 취약계층에게 바우처가 지급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동절기 뿐 아니라 하절기에도 활용할 수 있음. 아울러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서울에너지복지사를 통해 폭염 및 한파대비 물품도 지원하고 있음 ○ 조중근(송파구 그린시니어 활동가) - 경제도 생각을 해야 함. 하나하나를 잘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잘할 수 있을 것. 에코마일리지 환경과라든지 구청과의 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음. 시민이 자발적으로 시도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조례들이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지속적으로 일자리와 정책들로 이어질 수 있게 제정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함. ？ (김태호 에너지 나눔과평화 사무총장) 시민참여란 시민들이 투자를 하는것인데 투자를 한다면 시민들이 책임도 져야 함. 보조금 주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시스템이 지금 대부분인데 언제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것인가의 질문이 있음. 또 시민들이 투자로 경제적 이익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볼 수 있어야 함. 조례를 만든다면 행정이나 의원이 아닌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숙의적 방식이어야 하며 오늘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추진기구를 설립, 최소 6개월에서 1년 준비과정을 통해 추진이 되길 바라며 준비하는 손해까지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 속에서 에너지 조례가 만들어져야 함. 마무리 발언 ○ 좌장(유미호): 지금까지 우리가 눈물들로 진행을 해왔다면 미래시민들은 신나게 진행하며 서울시 정책운영위원회 분과가 행정과 토론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가기를 바람 Ⅴ 포럼평가 ○ 본 포럼을 통해 서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조례는 선언적이 아닌 실효성있고 질적으로 성장하여야 한다는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하였기에 향후 이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함 붙임:1. 성대골사람들(2019년 서울에너지포럼 행사지원 단체) 보고서 1부. 2. 행사지원내역(견적)서 1부. 3. 2019년 서울에너지포럼II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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