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5905 결재일자 2019.5.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봉만권 정명이 05/21 신현준 협조 2019년 제1차 서울재정포럼 결과보고 2019. 5. 2019년 제1차 서울재정포럼 결과보고 개 요 ？？일 시 : 2019. 5. 10.(금) 14:00~16:00 ？？장 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 2 ？？참 석 : 12명 - 내부 :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세제과장 - 외부 : 윤영진 계명대학교 명예교수외 9명 ？？안 건 : 지방소비세 확충과 중앙 기능 이양 연계에 따른 재정조정 관련 서울시 대응전략 ？？ 주요 논의사항 ○ 지방소비세 확충과 연계한 균특회계 감소분 보전 관련하여 논의 - 보전재원 : 지방소비세, 지역상생발전기금 - 보전방법 : 정률보조, 정액보조 - 보전시기 : 영구보조, 일시보조 【보전재원 관련】 ○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수도권 이외 지자체로 확대 필요 - 재원 부담주체가 중요한 쟁점이므로 상생발전기금을 타 시도로 확대해야 함 ？？ 행안부(안) 의견은 지방소비세에서 선배분(약3.6조)으로 지방소비세를 복잡한 구조로 만들고 있음 - 서울시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라고 적극적 의견 개진 필요 -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발전적으로 재구성 해서 ‘지역연대기금’ 등으로 보전함이 적합 ○ 균특회계 감소분 보전 관련해서 서울시가 큰형님 역할 필요 - 금액은 나중에 실무적으로 대응 하더라도 ‘연대기금’등으로 많은 이득을 보는 광역자치단체들도 참여하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 - 균특 배분에 대해 대구, 충북, 대전 의견처럼 ‘05년에 정한 것을 가지고 기득권 다 인정해 주면 안되고,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균특 배분하는 것이 필요 ？？ 기재부에서 배분 산식을 밝히지 않아, 그 배분 기준이 현재까지 이어져 정당하지 않음 - 국가와 지방간의 재정관계는 지방소비세가 가장 큰 샘물이므로 중장기적으로 그동안의 역사성 속에서 조정이 필요 - 균특 사업은 지방 고유사무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배분되어 전남, 경북이 압도적으로 많이 가져가는 현 상황의 역사성을 어떻게 인정해줄 것이냐가 문제임 ○ 균특 배분에 대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 필요 - 대전, 충북, 대구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부절차를 다시 거쳐 충분한 논의 필요 - 모든 제도변화는 결과적으로 정의로워야 하고 균형이 훼손되면 안됨 - 균형과 형평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제도를 정상화시키는 과정도 중요 【보전방법 관련】 ○ 정액을 다 선호할 것 같음 - 이제까지 정액으로 보장해 주고 사업별이 아닌 시ㆍ도별 총액으로 보전함 ○ 균특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에서 선배분이 논의되고 있음 - 5개 광역시에서는 반대하고 있으나, 도 단위에서는 찬성하고 있음 - 서울시는 그냥 가만히 침묵할 수 밖에 없음 【보전시기 관련】 ○ 3~5년 또는 길게 10년 정도 보고 한시적으로 추진 필요 - 균특 감소분이 큰 지자체에서 반발하겠지만, 보전 기간은 5년 정도 해서 한 10년 간다고 보고 한시적으로 해야 함 ○ 지방소비세 개편 관련하여 서울시는 유리한 입장임 - 시도협의회 의견대로 3~5년이 무난함 - 분권을 하면 소비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시나리오가 와도 서울은 유리함 - 따라서 시도협 의견등에 따른 현재의 포지션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제일 좋음 【향후 2단계 과제】 ○ 서울시가 복지재정 등은 지자체로 넘겨달라고 중앙정부에 강한 요구 필요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확실하게 국가사업으로 하고. 영유아 보육 등은 지자체에서 확실하게 책임지고 추진 ○ 상생발전기금(지역연대기금)을 수도권 외 타 지자체로 확대 필요 - 배분을 1:2:3으로 현행 유지하면서 재원규모 확대 필요 ○ 현재의 포지셔닝을 갖고 있되, 지방소비세ㆍ상생기금 관련 객관적 평가 필요 - 향후 평가를 통하여 우리시의 객관적 입장을 다시 정리 필요 ？？ 향후계획 ○ 제2차 서울재정포럼 개최 : ’19. 8월경 붙임 2019년 제1차 서울재정포럼 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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