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9647 결재일자 2019.9.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시민참여기획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이정수 윤준성 09/02 김연지 협조 서울시에너지정책위원회 공동체분과 4차회의 결과보고 2019년 8월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 제1기 서울시에너지정책위원회 - 에너지공동체분과 4차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2019. 8. 28(수) 10:00~11:30 ○ 장 소: 서소문청사1동 13층 회의실(노조사무실옆) ○ 참석자 - 분과위원 및 서울시 업무관계 공무원 ？ 참석 분과위원(6인) : (위원장),(간사),위원 ※ 불참(3명) : 위원(일정중복으로 인한 불참) ？ 내부참석자: 에너지시민협력과 시민참여기획팀장(윤준성) 및 담당 회의 진행 모습 (2019.8.28(수) 10:00~11:30) ○ 회의안건 < 현안사안 논의 > - 공동체분과 소규모연구용역사업 진행경과 공유 - 2019년 제2차 서울에너지포럼 성과 및 향후계획 논의 ？？ 현안논의 ○ 에너지공동체 분과 소규모 연구용역 진행경과 공유 및 의견수렴 - 발표 : 신근정위원 ※ 나우앤연구소 용역수행 : 신근정위원(책임) - 최승국, 류홍번, 박정연위원(타 지역 자료) 연구진으로 참여 - 주제 : 자치구 에너지위원회 관련 거버넌스 현황진단 및 정책과제 - 경과 : 녹색에너지과 등의 협조로 자치구 단위 자료수집 및 기타 에코마일리지 가입통계(에너지시민협력과), 구별 전기사용량(2012~8, 한전)등 자료 수집 < 수집완료자료 현황 > ？ 기본계획자료 : 에너지, 온실가스, 기후관련 ？ 제도 : 조례, 기후변화, 에너지기금, 전담부서, 중간지원기관 ？ 협치관련 거버넌스 자료 / 당진, 광명(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체) < 추가수집자료 계획 > ？ 태양광설치현황(녹색에너지과), 건물에너지효율화 성과, 자치구별 도시가스사용량, 지역난방 통계 ？ 기타 1차 수집자료 보완 < 향후 일정 > ？ 우수사례 3개구 심층인터뷰 ？ 25개 자치구 유형분류 및 자료 분석 < 위원 의견 > ？ 업종별로 실제 에너지 사용량 감소했는지를 파악하는 통계가 필요하며 인구수 대비 에너지사용량을 분석해야 실질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며 짐 ？ 2010년 이후 자료분석이 효과적이며 31개 엄종별로 분류, 분석해야 함. ？ 자치구 거버넌스(위원회)중 실효성이 저조한 곳도 있으니 분석시 반영 ○ 2019년 제2차 서울에너지포럼 성과 및 향후계획 논의 ？ 질적으로 성장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한 방안 필요 추 진 방 향 1. 공론화 - 에너지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광범위한 공론화 과정을 갖는 방안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논의 2. 경제학적 분석 및 투자에 대한 고려 - 에너지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성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인 바, 해당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시간 및 방법에 대한 논의 3. 조례 실효성 확보 - 유명무실한 조례가 아닌 실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기에 이를 위한 추진주체 및 과정 논의 ？ 선언적 의미의 조례는 불필요. 실제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조례에 삽입해야 하기에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안건필요 [유사사례 예시] 베란다 미니태양광 설치 등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비용부담(유류세, 탄소세 등)이 에너지전환정책에 반영되어야 함 ？ 제안서를 작성, 총괄분과에 제출하는 것으로 함(류홍번 간사) ○ 에너지(종이)절약을 위한 분과제안 - 2019년 제3차 공동체분과 회의(2019.06.18.) 의결사항에 따라 타 분과 회의자료는 파일로만 공유함. ⇒ 2019.9.6.(금) 총괄분과 6차 회의자료 : 회의종료후 파일(메일) 공유 예정 ？？ 차기회의 일정 ○ 2019년 제5차 공동체분과 회의 - 2019.9.16.(월) 18:00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2019년 제6차 공동체분과 회의 - 2019.10.23.(수) 09:00 서소문청사 1동 10층 회의실 붙임 : 1. 4차 회의 참석부 1부. 2. 회의녹음 파일 1부. 3.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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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에너지시민협력과-9647
D000003805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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