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7300 결재일자 2019.7.5.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에너지지원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이정수 김종민 07/05 김연지 협조 서울시에너지정책위원회 에너지공동체분과 3차회의 결과보고 2019년 6월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 제1기 서울시에너지정책위원회 - 에너지공동체분과 3차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2019. 6. 18(화) 10:00~11:30 ※ 당일 현장회의 종료후 후속 온라인 토론 진행 ○ 장 소: 서소문청사1동 13층 회의실(노조사무실옆) ○ 참석자 - 분과위원 및 서울시 업무관계 공무원 ？ 참석 분과위원(8인): (위원장),(간사), 위원 ※ 위원 : 일정중복으로 불참 ？ 내부참석자: 에너지시민협력과 에너지지원팀장(김종민) 및 담당 회의 진행 모습 (2019.6.18(화) 10:00~11:30) ○ 회의안건 < 현안사안 논의 > - 공동체분과 소규모연구용역사업 - 공동체분과 에너지포럼 < 시책사업 의견수렴 및 타분과 논의사항 공유 > - 서울에너지공모전 개최관련 의견 수렴 - 2019년 에너지바우처 추진계획 공유 - 에너지정책위원회 타분과 논의사항 공유 ？？ 현안논의 ○ 에너지공동체 분과 서울에너지포럼 논의 ？ 소규모 연구용역 사업의 결과를 포럼주제로 삼고자 했으나 7월 포럼 개최를 예정할 때, 시기적으로 불가능. 따라서 포럼주제는 서울시 에너지사업을 담고 있는 ‘서울에너지조례’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제안함. ？ 현,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지자체 에너지조례 184건이며 과거 에너지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기에 현 시대가 요구하는 에너지분권과 자치를 포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음 ？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조례는 에너지전환 지원정책을 통하여 에너지전환과 분권을 유도하고자 하는 바, 우리시에서도 관련 내용을 검토코자 함. ？ 지속가능한 환경에너지시스템 전환을 위한 리빙랩과 연계하여 포럼 주제를 ‘시민주도 에너지전환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에너지정책 제도화 방안’으로 선정 ？ 서울시의 우수한 사업을 뒷받침하는 제도의 보완 필요 ？ 자치구가 적극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토록 지원 ？ 서울시의 에너지조례의 전반적 검토 ※ 당일 현장회의 종료후 후속 온라인 토론 진행결과 포함 ？ 2019 서울에너지포럼 Ⅱ (案) 확정 2019 서울에너지포럼 Ⅱ 모시는 말씀 서울시는 박원순시장 출범 후 원전하나줄이기, 태양의 도시 등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민주도 에너지전환 정책성과를 에너지 분권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맞추고 제도적 발전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 시 : 2019. 7. 19.(금)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제2동 2층 대회의실 (중구 덕수궁길 15) ○ 주 최 : 서울특별시 에너지정책위원회(공동체분과) ○ 주 제 ‘시민주도 에너지전환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에너지 정책 제도화 방안’ ○ 진행순서(안) 사 회 : 유미호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 공동체분과 위원장)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10 인사말 윤순진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장 14:10 ~ 14:50 발 표 (각 20분) 한국사회 지역에너지 전환 정책 및 제도화의 흐름과 사례, 시사점 이유진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서울시민의 에너지전환 참여현황과 제도적 발전과제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 과장) 14:50 ~ 15:30 토 론 (각 8분) 유정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신정현 (경기도의회 의원)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김태호 (에너지 나눔과 평화 사무총장) 류홍번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 공동체분과 간사) 15:30 ~ 16:00 종합토론 청중 질의 및 응답 ○ 에너지공동체 분과 소규모 연구용역 논의 - 발표 : 신근정위원 ※ 상세내용 [소규모연구] 주제1 참조 - 주제 : 자치구 에너지위원회 관련 거버넌스 현황진단 및 정책과제 - 목적 : 자치구 단위 에너지 거버넌스 혹은 추진협의체 등이 얼마나 구성되어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지역의 단체 등 자치구 에너지전환 거버넌스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동시에 자치구의 역할 촉진 - 내용 ？ 자치구 원전하나 줄이기 민관거버넌스 자원 현황조사 ？ 민관거버넌스 지속성 및 활성화 과제를 위한 우수사례 선정, 심층 인터뷰(8월), 진단연구 및 모델 구축, 발전과제 도출을 위한 워크샵 개최(9월초 예정) ※ 나우앤연구소 수행예정, 최승국, 류홍번, 이현주위원 연구진으로 참여 ○ 에너지 생활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의견수렴 - 집수리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에너지 공모전의 1가지 주제로 설정하는 것도 좋을것임 (이현주 위원) - 에너지 절약과 연계하여 에코마일리지 중 우리집 에너지 진단 서비스 홍보 http://ecomileage.seoul.go.kr/home/learn/myClinic.do?menuNo=66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설 홍보 - 총괄현황 ※ 2019년 바우처 신규대상자 18% 증가 서울시 2019년 총대상자 (가구) 2019년 신규대상자 (6.9.기준) 2018년 기존대상자 (6.1.기준) 정보변경 없음 _자동신청자 정보변경 없음 _부분자동신청자 정보변경 있음 _신규신청대상자 대상제외 계 가구수 124,152 22,315 76,102 11,913 9,830 3,992 101,837 비율(%) 100% 18% 61% 10% 8% 3% 82% - 자치구별 분포 - 지원금액 ※ 하절기 사용잔액은 동절기로 이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 이상가구 비 고 하절기 5,000원 8,000원 11,500원 ‘19년 최초시행 동절기 86,000원 120,000원 145,000원 시행 5년차 총지원금액(한도) 91,000원 128,000원 156,500원, ○ 에너지절약을 위한 분과제안 - 공동체분과 회의자료만 인쇄하며 타분과 회의자료는 파일로만 공유함 ？？ 차기회의 일정 ※ 2019년 4차회의는 에너지포럼으로 대체 ○ 2019 서울에너지포럼 Ⅱ - 2019.7.19.(금) 14:00 서소문청사 2동 2층 대회의실 붙임 : 3차 회의 참석부 및 회의자료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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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민협력과-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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