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3029 결재일자 2019.8.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방분권지원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권민근 이경하 배선희 08/30 이창학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전명수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제13차 정례회의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제13차 정례회의 결과보고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 의 개 요 일시 및 장소 : 2019. 8. 26.(월) 12:00, 달개비 참 석 자 ？ 시 의 원(7) : 김정태, 성중기, 고병국, 양민규, 이준형, 김소영, 권수정 ？ 외부위원(2) : 김태영, 유진희 ？ 실무위원(3) : 입법정책자문관, 언론홍보실장, 입법담당관 논의안건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지방의회 관련 법령 동향 및 대응방안 ？ KBS다큐 제작 등 언론홍보활동 추진 관련 논의 ？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단 추진 및 운영 관련 논의 ？ 자정노력 결의안 후속조치 논의 Ⅱ 정례회의 결과 양민규 위원 위촉장 수여 KBS다큐에 반영될 시의회 활동 등 홍보내용 논의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단 추진 및 운영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자정노력 결의안 후속조치를 위한 조례 제·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필요 Ⅲ 주요발언 요지 서울시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 이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단의 운영 필요함(김정태 단장) KBS다큐에서 시의원이 지역현안 및 민원을 처리하는 사례 그리고 실제 업무환경에 대한 내용 등이 표현되는 것이 좋음(성중기 의원) 시정질의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 공감 등 시의원의 실제업무가 KBS다큐에 반영되는 것이 좋고,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음(고병국 의원)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교환학생제도처럼 지방의회간 의원 교류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함(이준형 의원) 시의회가 공익적 현안에서는 여야없이 합의가 잘되는 모습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의 경우 홍보 차원에서 좋은 점이 있으나 사람에 대한 평가가 될 우려가 있음(김소영 의원)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관련하여 교육을 하는 경우 절차가 아주 많기 때문에 운영 이전에 계획의 수립부터 필요해 보임(권수정 의원) 기술발전으로 인한 주민민주주의의 성장은 의회를 통해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고, 다큐를 통한 의회의 역할 홍보도 의미 있다고 생각함(김태영 교수)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은 대학동아리 등 작은 규모로 시작해보는 것도 좋으며, 주민감시단 운영 조례 제정 및 운영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음(유진희 변호사) 시의원이 제정하는 조례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홍보해야 하며 뉴욕의 시민보좌관, 시드니의 시민발언 등 외국사례도 참조할 필요가 있음(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단 운영에 관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요청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교육이나 결과평가 등의 논의 필요 (배선희 입법담당관) Ⅳ 향 후 계 획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제10차 정례회의 지원 2019. 9월중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제14차 정례회의 개최 2019. 9월중 2019 지방분권 아카데미 운영 계획 수립 2019. 9월중 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안 후속조치 시행 2019. 9월(계속) Ⅴ 사 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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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담당관-3029

D0000038044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