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2659 결재일자 2019.8.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방분권지원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권민근 이경하 배선희 08/02 이창학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代박지향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제12차 정례회의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제12차 정례회의 결과보고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제1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 의 개 요 일시 및 장소 : 2019. 7. 30.(화) 11:00, 프레스센터 목련실 참 석 자 ？ 시 의 원(4) : 김정태(단장), 고병국, 김태호, 김소영 ？ 외부위원(4) : 최영진, 소순창, 김태영, 유진희 ？ 의회사무처(4) : 사무처장, 입법정책자문관, 언론홍보실장, 입법담당관 논의안건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지방의회 관련 법령 추진동향 ？ 지방분권 관련 학술연구용역 추진 세부논의 ？ 지방의회 관련 법령개정 대응방안 논의 ？ 자정노력 결의안 후속조치 논의 Ⅱ 정례회의 결과 김태호 위원 공로패 수여 정책지원전문인력, 인사권 독립 외 추가연구용역 추진예정 인사권 독립 등 제도도입의 단계별 구체화 방안 필요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개정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지방의원 겸직제한 관련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통계조사 Ⅲ 주요발언 요지 기초의회를 포함하여 인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기술직 통합인사 모델을 참고하여 연구용역이 진행되어야 함(김정태 단장) 연구용역시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활용범위나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과제를 설정하는 것이 좋음(최영진 교수) 기존에 진행된 인사권 독립 관련 연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 핵심적인 사례를 실질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함(김태영 교수) 인사청문회 관련하여 정치적 성격이 아닌, 타시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행정적·전문적 인사청문회 필요. 또한 FGI는 방법론적으로 필요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소순창 교수) FGI는 효용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실제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여러 가지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한 안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음 (유진희 변호사)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개정법률에 따라 운영될 의회사무처 구조 및 정원확보에 대한 연구가 중요함(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 인사권 독립은 실행이 된다는 전제 하에 구체적인 작업을 해야하며, 단기·중기·장기로 종합적 플랜을 세워야함. 용역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사무처가 병행작업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함(이창학 사무처장) 의원 정책개발비의 용도가 연구단체 연구용역비로 한정된 것에 대한 우려. 의원 각자가 원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과 연구단체가 진행하는 것은 차이점 존재함(김소영 의원) 의원겸직제한의 경우 비영리 법인이라도 겸직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추세이며, 겸직에 대한 입장정리를 위해서 이에 대한 통계조사 필요 (고병국 의원) Ⅳ 향 후 계 획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제8차 정례회의 지원 2019. 8. 19.(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제13차 정례회의 개최 2019. 8.26.(월) 2019 지방분권 아카데미 운영 계획 수립 2019. 8월중 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안 후속조치 시행 2019. 8월(계속) Ⅴ 사 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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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담당관-2659

D0000037839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