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도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에 따른 행정처분 행정처분(가락) 1. 도시농업과-10480호(2019.7.4.) 및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물류팀-1406호(2019.8.6.)와 관련입니다. 2.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81조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제출된 의견과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의견제출 및 처분 내역 의견제출 내역 처분대상 및 내역 시정명령, 개선권고 계 제출 미제출 계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0일 계 시정명령 개선권고 61 16 45 25 20 1 (과징금) 4 (과징금) 36 25 11 나. 특이사항 다. 관련 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81조 등 -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가.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4 별표1(과징금 부과기준) 2. 과징금 부과기준 가. 도매시장법인 붙임 1.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행정처분장(안) 각 1부. 3. 제출의견 각 1부. 4. 공사 검토의견 1부. 5. 행정처분 조치계획(청과, 수산) 1부. 6. 처분요구사항(청과, 수산) 1부. 끝.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8/30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366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14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
18570223
2021092907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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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13668
D000003804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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