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1275 결재일자 2019.8.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시설팀장 주차계획과장 유우린 김재승 08/30 박병성 협조 주무관 양은범 -소규모 공영주차장(노후주거지역)- 건설사업 예산지원 검토보고 2019.08.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 소규모 공영주차장(노후주거지역) - 건설사업 예산지원 검토보고 주차환경개선지구 및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주차장 조성에 따른 사업비 예산 지원 요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주차장법 제21조의 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19년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추진계획(주차계획과-2024호,`19.2.18.) ○ `19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지원기준(주차계획과-6904호,`19.5.31.) ？ 사업개요 구분 성동구 성북구 위치 송정동 97-8외 2 송정동 73-1026외 2 장위동 223-60외1 지역·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규모 주차면 11면 (341.9㎡) 주차면 7면 (213㎡) 주차면 11면 (330㎡) 기간 `19.1.~20.03. `19.1.~20.03. `19.6.~`20.06. 사업비 2,848.5백만원 1,695백만원 1,715백만원 위치도 ？ 검토내용 구분 검토내용 성동구 성북구 송정동 97-8외 2 송정동 73-1026외 2 장위동 223-60외1 주차장 확보율 · 주차장 확보율(반경300m이내) ※ 서울시 주차관리시스템(2016년,주택가만) 95.94% 102.04% 94.99% 사업비 (㎡/천원) · 토지보상비 - 감정평가 2개이상 평균가 - 공시지가1.4 1,641,501 889,700 1,396,050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공시지가1.4 · 건설공사비 - 공공건축물 공사비가이드라인 신청 364,000 385,100 300,000 조정 434,555 270,723 419,430 · 설계용역비 - 예산편성운영기준 요율 신청 32,500 34,500 19,000 조정 21,393 14,583 20,799 토지현황 · 현황 도로 폭원 4m이상 도로접함 4m이상 도로접함 6m이상 도로접함 주변현황 · 인근 공영주차장 설치여부(300m) · 주변지역 개발계획 여부 인근주차장 無 재생활성화지역 인근주차장 無 재생활성화지역 민영2개소 재생활성화지역 ？ 검토의견 ○ 서울형 도시재생지역으로서 노후 주택가 밀집지역 내 10면 이내의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을 통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 해당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이 100%내외로서 사업대상지 300m 권역 내 공영주차장이 부재하고, 주택밀집지역으로 자가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주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이므로, ○ 토지보상비 및 건설공사비(용역비 포함)를 시비보조율(60%)에 따라 매칭지원코자 하며 향후 정산처리코자 함 - 건물보상비는 미지원대상이므로 제외(성동구)하고 예산 재배정 구 분 송정동 97-8외 2 송정동 73-1026외 2 장위동 223-60외 1 신청금액 2,038,001천원 1,309,300천원 1,715,050천원 조정금액 2,097,449천원 1,175,006천원 1,836,279천원 교부금액 1,258백만원 705백만원 1,101백만원 ？ 행정사항 ○ 주차계획과 : 소규모 공영주차장 시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 교부금액 : 총금3,064,000천원(총금삼십억육천사백만원) 구분 송정동 97-8외 2 송정동 73-1026외 2 장위동 223-60외 1 지방자치 단체보조 1,258,000 705,000 1,101,000 - 예산과목 :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주차장 건설 및 운영관리(주차관리계정), 비강남지역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확충 ○ 자치구 :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시행 및 준공 - 공사완료 후 2개월 내 보조금 정산 관련 실적보고 자료 제출 ※ 향후 증액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치구 확보 원칙 붙임 1. 예산재배정 요청 공문 각1부 2. 건설공사비 개략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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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과-1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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