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4844 결재일자 2019.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최현정 장선경 08/28 장영석 - 대시민 법률 서비스 체계 정비 완료에 따른 - 서울시 마을변호사 홍보 및 운영 활성화 계획 2019. 8.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대시민 법률 서비스 체계 정비 완료에 따른- 서울시 마을변호사 홍보 및 운영 활성화 계획 서울시 모든 동(424개소)에 마을변호사 2명 이상 배치를 완료함에 따라 다양한 홍보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 도모 Ⅰ 추 진 배 경 ？ 내 집 앞의 편리한 법률상담 서비스의 기반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률 향상을 위한 대시민 홍보 확대 ？ 제도 시행 5년을 맞아 신규 홍보 수단 발굴？추진으로 시민 인식 제고 ？ 지역별 상담 실적 격차의 원인 분석 및 활성화 지원 필요 Ⅱ 추 진 실 적 ？？ 추진 경위 ？ 서울시 마을변호사 시행 ’14.12월 ？ 서울시 마을변호사 1차 확대(83개동 → 183개동) ’15. 7월 ？ 서울시 마을변호사 2차 확대(183개동 → 344개동) ’16. 8월 ？ 서울시 마을변호사 서울시 전체 동(424개동) 시행 ’17. 7월 ※ 2019년 8월 전체 동에 2명씩 변호사 배치 완료 ？？ 운영 방법 ？ 서울시 전역 정기 무료법률 상담일 지정 운영 ？ 동별 정기상담일 월평균 2~4회 운영하며, 상담일마다 평균 3~4명씩 상담 ？ 시민들은 거주지 주소와 관계없이 편리한 장소에서 상담가능 ？ 상담실적: 월 평균 1,200건 상담 ？ 마을변호사가 동에 방문하여 2시간에 3~5명 법률문제 상담 ？ 월평균 상담 1,217건(‘18년) → 1,271건(‘19년) ？？ 연도별 실적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7월현재) 계 45,053 150 3,732 5,949 11,719 14,606 8,897 대면상담 34,115 113 2,258 3,052 8,725 12,149 7,818 전화상담 10,938 37 1,474 2,897 2,994 2,457 1,079 월 평균상담 804 150 311 496 977 1,217 1,271 ？？ 자치구 상담실적(최근 7개월) ？ 25개 자치구 총 8,897건/ 평균 355건 (기준 ’19년.1월~7월) ？ 송파구, 강서구 등(각 564건) 거주 인구가 많은 지역의 상담건수가 높게 나타나며, 실질적인 거주 인구가 적은 지역인 중구는 낮게 나타남 ？ 서울의 외곽지역(강서, 송파 등)의 상담 건수가 높으며, 서울 중심지역(용산구,중구)의 건수가 낮은 편임. ？ 동주민센터별 실적 〈동별 실적 순위〉 (기준 ’19년.1월~7월) 상위 순위 자치구 동주민센터 총상담건수 월평균 상담건수 1 구로구 개봉1동 98 14 2 은평구 불광2동 83 12 3 은평구 진관동 73 10 4 구로구 오류2동 55 8 5 강서구 화곡본동 53 8 6 성북구 종암동 52 7 7 강서구 염창동 51 7 8 송파구 삼전동 50 7 9 강북구 수유1동 49 7 10 노원구 공릉2동 49 7 하위 순위 자치구 동주민센터 총상담건수 1 중구 명동 0 2 중구 을지로동 0 3 용산구 원효로2동 0 4 강동구 명일1동 0 5 강동구 둔촌1동 0 6 양천구 목1동 1 7 금천구 시흥5동 1 8 강남구 논현2동 1 9 용산구 효창동 2 10 용산구 한강로동 2 ？？ 세부실적분석 ？ 자치구 별 인구 분포에 따른 실적 차이 ？ 주로 상업지역이 밀집되어 있고 타 지역에 비해 거주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명동:2,839명) 상담 수요 부족에 따라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분석 ※ 동주민센터 내부적으로 주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나 거주 인구가 적다보니 상담 신청 문의 자체가 거의 없음 (‘19.8월 명동 주민센터 담당자 통화 내용 中) ？ 자치구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차이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자치구(강서, 송파)의 상담 건수가 높은 편이며, 서울의 중심 지역(용산, 중구)의 건수가 낮음. 서울 중심지역의 경우, 서울시청 내 시민법률상담실(서소문별관)을 연중 이용(상담실 매일 운영중) 가능하여 수요 분산효과로 추정 ？ 담당자 사업 추진 의욕에 따라 상담건수 격차가 크게 나타남 ？ 월별로 상담일 운영 횟수가 많은(개봉1동: 월3회, 불광2동: 월4회) 동주민센터의 상담 건수가 높은 편으로 나타남. ？ 연중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동주민센터의 실적은 꾸준한 반면, 실적이 저조한 동주민센터는 지속적으로 운영 부진함 ☞ 실적이 부진한 지역에 집중적인 사업 홍보 및 지원을 통해 사업 담당자 인식을 제고하고 및 주민들에게 사업을 알릴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 (실적 저조한 지역 동주민센터 담당 및 변호사 의견) - 담당자 (성북구 00동 ’19.8): 상담 문의 자체가 없으며, 전화 상담만 가끔 연결해주고 있어 변호사 방문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변호사 (성북구 00동 ‘19.8): 마을변호사로 지정되었으나 실제 방문 요청이 없고 활동 기회가 없어 불만족스러움 Ⅲ 추진계획 ？？ 마을변호사 사업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 영상 및 홍보물 제작？배포를 통한 대시민 홍보 강화 ？？ 자치구？동주민센터 현장 방문 및 소통을 통한 사업 홍보 협력 추진 및 지원 확대 ？ 자치구 담당자 및 동주민센터 사업 담당자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 방안 모색 ？ 마을변호사 사업의 취지를 공유하고 실적 개선을 위한 홍보 등 협력 추진 ？？ 마을변호사 상담 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필요 물품 제작？배포 ？ 상담 시 편의 개선을 위하여 상담실에 비치가 필요한 사무용품 지원 ？ 수요조사를 통해 물품 제안 접수받아 맞춤 제작 및 동주민센터 배포 Ⅳ 세부추진계획 현장방문 ？？ 동주민센터 실태조사 등 현장 방문 ？ 목 적 ？자치구？동주민센터의 사업 담당자와의 소통 및 현장 실태 점검을 통한 사업 활성화 및 홍보 방안 모색 ？ 기 간: 2019. 9월 2일~10일(예정) ？ 장 소: 동주민센터 상담실 및 자치구 ？상반기 상담실적 우수 및 부진한 동주민센터 중 일정 조율 후 방문 〈동주민센터 상담실적 순위〉 (기준 : ‘19.1월~’19.7월) 실적 우수 10개소 실적 부진 10개소 순위 자치구 동주민센터 순위 자치구 지역 순위 자치구 동주민센터 순위 자치구 지역 1 구로 개봉1동 6 성북 종암동 1 중구 명동 6 양천 목1동 2 은평 불광2동 7 강서 염창동 2 중구 을지로동 7 금천 시흥5동 3 은평 진관동 8 송파 삼전동 3 용산 원효로2동 8 강남 논현2동 4 구로 오류2동 9 강북 수유1동 4 강동 명일1동 9 용산 효창동 5 강서 화곡본동 10 노원 공릉2동 5 강동 둔촌1동 10 용산 한강로동 ？ 방 문 자: 법률서비스팀장, 담당 주무관 ？ 협 의 자: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 주요내용 ？실적 우수 동 방문하여 추진 노하우 및 홍보 방법 공유 등 담당자 의견 청취 ？실적 부진 동 방문하여 부진 사유와 애로사항 등 담당자 의견 청취를 통하여 실태점검과 원인분석 및 추진 독려 ？동주민센터 및 자치구 차원에서의 사업 안내 강화 및 홍보 방안 모색 ？마을변호사 상담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필요 물품 수요 조사 등 홍보계획 ？？ 마을변호사 홍보 영상 제작 ？ 홍보 영상 제작 ？시민들에게 마을변호사 제도를 알리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사업 소개용 20초 내외의 홍보 영상 ？ 제작방법: 홍보 전문업체 선정을 통한 제작 ？ 활용 방안 ？ 서울시 보유 SNS, 유투브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영상 표출 ？ 서울시 옥외전광판, 미디어보드, 지하철 및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IPTV, 자치구 보유 모니터등 오프라인 매체 등 ？ 자치구별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 보드, 마을버스 등 홍보 매체 ？？ 영상 매체(옥외전광판 등) 홍보 문구 표출 ？ 문구 예시 - 생활 속 법률 고민 무료로 상담 받으세요 - 서울시 모든 동주민센터에는 우리 동과 1:1 연결된 마을 변호사가 있습니다. - 법률문제?!　속시원히 근심 걱정을 풀어드립니다! ？ 활용 방안: 시 보유 영상 매체 및 자치구 내 영상 매체에 문구 표출 ？ 소요 예산: 비예산(시민소통담당관 및 자치구 협조) ？？ 포스터 활용 홍보 ？ 홍보 내용 ？마을변호사 홍보 이미지를 활용하여 마을변호사 제도를 알리고 이용에 필요한 정보 안내 ？ 제작 분량 : 3장 ？기본 포스터 1장: 기존 제작 포스터 활용 ？광고용 2장(기본 포스터 변형): 전동차 모서리 1장 및 액자형 1장 ？ 제작 방법: 홍보 정문업체 선정을 통한 제작 ？ 활용 방안 ？서울시, 자치구, 동주민센터 등 게시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시내버스 등 광고 진행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 보유 SNS 등 온라인 매체 활용 게재 환경개선 ？？ 마을변호사 상담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 추진내용 ？마을변호사 로고가 각인된 사무용품 등 상담시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물품을 제작하여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하여 상담 편의 및 홍보 효과 기대 ※ 불광 2동 동주민센터 담당자: 상담시 별도 물품 지원이 없어 담당자 개인 볼펜 등을 변호사에게 제공하고 있어 전용 필기구 제공되면 매우 유용할 것임(‘19.8.12.) ？ 추진방법 : 제작 전문 업체 선정을 통한 제작？배포 ？ 제작물품: 필기구, 서류 거치함 등 ？’19.9월 중 동주민센터 실태조사를 위한 현장 방문시 동주민센터 담당자의 의견 수렴 후 지원 물품 최종 결정 후 제작 ？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예산과목: 법률서비스 지원확대,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등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동주민센터 실태조사 등 현장 방문 ’19.9월 2일~10일 ？ 상담 환경 개선 물품 제작 ？ 필요 물품 수요 조사 및 제작 업체 컨텍 ’19.9월 2주~4주 ？ 제작 업체 선정 및 제품 제작 ’19.10월 1주 ？ 물품 제작 완료 및 자치구 배포 ’19.11월 2주~4주 ？ 홍보 영상 제작 및 홍보 ？ 업체 선정 및 홍보물 심의 ’19.9월 ？ 영상 제작 및 영상물 심의 ’19.10월 2주~4주 ？ 시 보유 영상 매체 심의 및 표출 ’19.11월 1주~2주 ？ 자치구 배포 및 동영상 활용 홍보 진행 ’19.11월 3주~ ？ 포스터 활용 홍보 ？ 업체 선정 및 홍보물 심의 ’19.9월 3주 ？ 포스터 제작 및 디자인 심의 ’19.10월 2주~4주 ？ 시 보유 매체 배정 및 표출 ’19.11월 1주~ ？ 자치구 배포 ’19.11월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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