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4844
결재일자	2019.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최현정	장선경	08/28 장영석

- 대시민 법률 서비스 체계 정비 완료에 따른 -

서울시 마을변호사 홍보 및 운영 활성화 계획

2019. 8.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대시민 법률 서비스 체계 정비 완료에 따른-

서울시 마을변호사 홍보 및 운영 활성화 계획

서울시 모든 동(424개소)에 마을변호사 2명 이상 배치를 완료함에 따라 다양한 홍보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 도모

Ⅰ		추 진 배 경

❍ 내 집 앞의 편리한 법률상담 서비스의 기반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률 향상을 위한 대시민 홍보 확대

❍ 제도 시행 5년을 맞아 신규 홍보 수단 발굴‧추진으로 시민 인식 제고

❍ 지역별 상담 실적 격차의 원인 분석 및 활성화 지원 필요

Ⅱ		추 진 실 적

□ 추진 경위

❍ 서울시 마을변호사 시행	’14.12월
❍ 서울시 마을변호사 1차 확대(83개동 → 183개동)	’15. 7월
❍ 서울시 마을변호사 2차 확대(183개동 → 344개동)	’16. 8월
❍ 서울시 마을변호사 서울시 전체 동(424개동) 시행	’17. 7월

※ 2019년 8월 전체 동에 2명씩 변호사 배치 완료

□ 운영 방법

❍ 서울시 전역 정기 무료법률 상담일 지정 운영

− 동별 정기상담일 월평균 2~4회 운영하며, 상담일마다 평균 3~4명씩 상담

− 시민들은 거주지 주소와 관계없이 편리한 장소에서 상담가능

❍ 상담실적: 월 평균 1,200건 상담

− 마을변호사가 동에 방문하여 2시간에 3~5명 법률문제 상담

− 월평균 상담 1,217건(‘18년) → 1,271건(‘19년)

□ 연도별 실적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7월현재)
계		45,053	150	3,732	5,949	11,719	14,606	8,897
	대면상담	34,115	113	2,258	3,052	8,725	12,149	7,818
	전화상담	10,938	37	1,474	2,897	2,994	2,457	1,079
월 평균상담		804	150	311	496	977	1,217	1,271

□ 자치구 상담실적(최근 7개월)

❍ 25개 자치구 총 8,897건/ 평균 355건

(기준 ’19년.1월~7월)

− 송파구, 강서구 등(각 564건) 거주 인구가 많은 지역의 상담건수가 높게 나타나며, 실질적인 거주 인구가 적은 지역인 중구는 낮게 나타남

− 서울의 외곽지역(강서, 송파 등)의 상담 건수가 높으며, 서울 중심지역(용산구,중구)의 건수가 낮은 편임.

❍ 동주민센터별 실적

〈동별 실적 순위〉

(기준 ’19년.1월~7월)

상위
순위	자치구	동주민센터	총상담건수	월평균 상담건수
1	구로구	개봉1동	98	14
2	은평구	불광2동	83	12
3	은평구	진관동	73	10
4	구로구	오류2동	55	8
5	강서구	화곡본동	53	8
6	성북구	종암동	52	7
7	강서구	염창동	51	7
8	송파구	삼전동	50	7
9	강북구	수유1동	49	7
10	노원구	공릉2동	49	7

하위
순위	자치구	동주민센터	총상담건수
1	중구	명동	0
2	중구	을지로동	0
3	용산구	원효로2동	0
4	강동구	명일1동	0
5	강동구	둔촌1동	0
6	양천구	목1동	1
7	금천구	시흥5동	1
8	강남구	논현2동	1
9	용산구	효창동	2
10	용산구	한강로동	2

□ 세부실적분석

❍ 자치구 별 인구 분포에 따른 실적 차이

− 주로 상업지역이 밀집되어 있고 타 지역에 비해 거주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명동:2,839명) 상담 수요 부족에 따라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분석

※ 동주민센터 내부적으로 주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나 거주 인구가 적다보니 상담 신청 문의 자체가 거의 없음 (‘19.8월 명동 주민센터 담당자 통화 내용 中)

❍ 자치구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차이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자치구(강서, 송파)의 상담 건수가 높은 편이며, 서울의 중심 지역(용산, 중구)의 건수가 낮음. 서울 중심지역의 경우, 서울시청 내 시민법률상담실(서소문별관)을 연중 이용(상담실 매일 운영중) 가능하여 수요 분산효과로 추정

❍ 담당자 사업 추진 의욕에 따라 상담건수 격차가 크게 나타남

− 월별로 상담일 운영 횟수가 많은(개봉1동: 월3회, 불광2동: 월4회) 동주민센터의 상담 건수가 높은 편으로 나타남.

− 연중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동주민센터의 실적은 꾸준한 반면, 실적이 저조한 동주민센터는 지속적으로 운영 부진함

☞ 실적이 부진한 지역에 집중적인 사업 홍보 및 지원을 통해 사업 담당자 인식을 제고하고 및 주민들에게 사업을 알릴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

(실적 저조한 지역 동주민센터 담당 및 변호사 의견)

- 담당자 (성북구 00동 ’19.8): 상담 문의 자체가 없으며, 전화 상담만 가끔 연결해주고 있어 변호사 방문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변호사 (성북구 00동 ‘19.8): 마을변호사로 지정되었으나 실제 방문 요청이 없고 활동 기회가 없어 불만족스러움

Ⅲ		추진계획

□ 마을변호사 사업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 영상 및 홍보물 제작‧배포를 통한 대시민 홍보 강화

□ 자치구‧동주민센터 현장 방문 및 소통을 통한 사업 홍보 협력 추진 및 지원 확대

❍ 자치구 담당자 및 동주민센터 사업 담당자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 방안 모색

❍ 마을변호사 사업의 취지를 공유하고 실적 개선을 위한 홍보 등 협력 추진

□ 마을변호사 상담 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필요 물품 제작‧배포

❍ 상담 시 편의 개선을 위하여 상담실에 비치가 필요한 사무용품 지원

❍ 수요조사를 통해 물품 제안 접수받아 맞춤 제작 및 동주민센터 배포

Ⅳ		세부추진계획

현장방문

□ 동주민센터 실태조사 등 현장 방문

❍ 목   적

−자치구‧동주민센터의 사업 담당자와의 소통 및 현장 실태 점검을 통한 사업 활성화 및 홍보 방안 모색

❍ 기    간: 2019. 9월 2일~10일(예정)

❍ 장    소: 동주민센터 상담실 및 자치구

−상반기 상담실적 우수 및 부진한 동주민센터 중 일정 조율 후 방문

〈동주민센터 상담실적 순위〉

(기준 : ‘19.1월~’19.7월)

실적 우수 10개소						실적 부진 10개소
순위	자치구	동주민센터	순위	자치구	지역	순위	자치구	동주민센터	순위	자치구	지역
1	구로	개봉1동	6	성북	종암동	1	중구	명동	6	양천	목1동
2	은평	불광2동	7	강서	염창동	2	중구	을지로동	7	금천	시흥5동
3	은평	진관동	8	송파	삼전동	3	용산	원효로2동	8	강남	논현2동
4	구로	오류2동	9	강북	수유1동	4	강동	명일1동	9	용산	효창동
5	강서	화곡본동	10	노원	공릉2동	5	강동	둔촌1동	10	용산	한강로동

❍ 방 문 자: 법률서비스팀장, 담당 주무관

❍ 협 의 자: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 주요내용

−실적 우수 동 방문하여 추진 노하우 및 홍보 방법 공유 등 담당자 의견 청취

−실적 부진 동 방문하여 부진 사유와 애로사항 등 담당자 의견 청취를 통하여 실태점검과 원인분석 및 추진 독려

−동주민센터 및 자치구 차원에서의 사업 안내 강화 및 홍보 방안 모색

−마을변호사 상담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필요 물품 수요 조사 등

홍보계획

□ 마을변호사 홍보 영상 제작

❍  홍보 영상 제작

−시민들에게 마을변호사 제도를 알리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사업 소개용 20초 내외의 홍보 영상

❍ 제작방법: 홍보 전문업체 선정을 통한 제작

❍ 활용 방안

− 서울시 보유 SNS, 유투브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영상 표출

− 서울시 옥외전광판, 미디어보드, 지하철 및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IPTV,  자치구 보유 모니터등  오프라인 매체 등

− 자치구별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 보드, 마을버스 등 홍보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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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매체(옥외전광판 등) 홍보 문구 표출

❍ 문구 예시

- 생활 속 법률 고민 무료로 상담 받으세요 - 서울시 모든 동주민센터에는 우리 동과 1:1 연결된 마을 변호사가 있습니다. - 법률문제?! 속시원히 근심 걱정을 풀어드립니다!

❍ 활용 방안: 시 보유 영상 매체 및 자치구 내 영상 매체에 문구 표출

❍ 소요 예산: 비예산(시민소통담당관 및 자치구 협조)

□ 포스터 활용 홍보

❍ 홍보 내용

−마을변호사 홍보 이미지를 활용하여 마을변호사 제도를 알리고 이용에 필요한 정보 안내

❍ 제작 분량 : 3장

−기본 포스터 1장: 기존 제작 포스터 활용

−광고용 2장(기본 포스터 변형): 전동차 모서리 1장 및 액자형 1장

❍ 제작 방법: 홍보 정문업체 선정을 통한 제작

❍ 활용 방안

−서울시, 자치구, 동주민센터 등 게시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시내버스 등 광고 진행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 보유 SNS 등 온라인 매체 활용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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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 마을변호사 상담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 추진내용

−마을변호사 로고가 각인된 사무용품 등 상담시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물품을 제작하여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하여 상담 편의 및 홍보 효과 기대

※ 불광 2동 동주민센터 담당자: 상담시 별도 물품 지원이 없어 담당자 개인 볼펜 등을 변호사에게 제공하고 있어 전용 필기구 제공되면 매우 유용할 것임(‘19.8.12.)

❍ 추진방법 : 제작 전문 업체 선정을 통한 제작‧배포

❍ 제작물품: 필기구, 서류 거치함 등

−’19.9월 중 동주민센터 실태조사를 위한 현장 방문시 동주민센터 담당자의 의견 수렴 후 지원 물품 최종 결정 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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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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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법률서비스 지원확대,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등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동주민센터 실태조사 등 현장 방문	’19.9월 2일~10일
❍ 상담 환경 개선 물품 제작
− 필요 물품 수요 조사 및 제작 업체 컨텍	’19.9월 2주~4주
− 제작 업체 선정 및 제품 제작	’19.10월 1주
− 물품 제작 완료 및 자치구 배포	’19.11월 2주~4주
❍ 홍보 영상 제작 및 홍보
− 업체 선정 및 홍보물 심의	’19.9월
− 영상 제작 및 영상물 심의	’19.10월 2주~4주
− 시 보유 영상 매체 심의 및 표출	’19.11월 1주~2주
− 자치구 배포 및 동영상 활용 홍보 진행	’19.11월 3주~
❍ 포스터 활용 홍보
− 업체 선정 및 홍보물 심의	’19.9월 3주
− 포스터 제작 및 디자인 심의	’19.10월 2주~4주
− 시 보유 매체 배정 및 표출	’19.11월 1주~
− 자치구 배포	’19.11월 2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