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집주인임대주택사업을 위한 임대등록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집주인임대주택사업을 위한 임대등록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주거정비과-3563(2019.8.26.)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17.11.)상 공공지원주택 연 4만호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임대사업자에게 기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대신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사업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호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0조의2제2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며,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임대사업자 등록 담당자는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로 신규등록을 신청하거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 따라 주택의 종류를 장기일반임간임대주택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을 신청할 경우 아래 첨부한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접수증'을 확인하시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 사업 개요 1부. 3. 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사업 접수증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소희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8/28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61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3층 주택정책과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02-2133-0748 / ksh054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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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임대주택사업을 위한 임대등록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6162 생산일자 2019-08-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희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380217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