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8591 결재일자 2019.8.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위탁개발팀장 공공개발기획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서민수 서신석 이상면 08/27 이성창 협 조 위탁개발사업 개선 및 활성화방안 수립용역 준공보고 2019. 8. 공공개발기획단 제6호 위탁개발사업 개선 및 활성화방안 수립용역 준공보고 위탁개발사업의 제도적 한계 등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위탁개발사업 개선 및 활성화방안 수립용역？이 완료되어 준공처리 하고자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위탁개발사업 개선 및 활성화방안 수립용역 ○ 용역기간 : ’18.12.26. ~ ’19.08.26.(차수계약) - 1차수: ’18.12.26.~’19.04.30., 2차수: ’19.05.01.~’19.08.26. ○ 계약금액 : 141,544,000원(총 용역비) - 1차수: 99,080,800원, 2차수: 42,463,200원 ○ 계 약 자 : (재)서울연구원(대표 서왕진), (주)일로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유재득) ○ 과업범위 - 위탁개발사업의 현황 분석 - 위탁개발사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 - 사업계획 고도화 방안 - 위탁개발시 비용 및 수익배분 대안 검토 등 □ 추진경위 ○ ’18.10.12. : 위탁개발사업 개선 및 활성화방안 수립용역 시행계획 수립 ○ ’18.12.24. : 용역계약(착수신고 : ’18.12.26.) ○ ’19.01.15. : 착수보고 ○ ’19.01.29. :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업무협의(제1차) ○ ’19.02.21. : 위탁개발사업 관련 전문가(지방행정연구원등) 자문 ○ ’19.02.27. : 1차수 용역변경계약 - 1차수 기간 변경: ’18.12.26.~’18.02.28.→’18.12.26.~04.30. ○ ’19.03.07. : 위탁개발사업 수탁기관(캠코, LH, SH) 자문 ○ ’19.03.26. : 용역 중간보고(제1차) ○ ’19.04.26. : 용역 중간보고(제2차) 및 1차수 용역완료 보고 ○ ’19.04.29. : 위탁개발사업 2차수 용역계약 ○ ’19.04.30. : 위탁개발사업 개선용역 1차수 준공 ○ ’19.05.17. :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업무협의(제2차) ○ ’19.05.31. : 위탁개발사업 제도개선 건의(행전안전부 회계제도과) ○ ’19.06.25. : 2차수 용역변경계약 - 2차수 기간 변경: ’19.05.01.~’19.06.25.→’19.05.01.~’19.08.26. ○ ’19.06.25. : 제도개선 검토회의 개최(행전안전부 회계제도과 주관) ○ ’19.07.11. : 위탁개발사업 제도개선 설명자료 보고(중간보고) ○ ’19.08.08. : 위탁개발사업 2차수 용역 최종보고 ○ ’19.08.22. : 위탁개발사업 2차수 용역 준공신고서 제출(재무과) □ 주요내용 ○ 위탁개발사업의 현황 분석 - 관리중심에서 적극적인 공익실현 및 사회적 가치 제고로 국공유지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의한 위탁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 증대 - 위탁개발사업은 즉각적인 공공재원조달이 어려울 때 수탁기관의 재원조달을 통해 사업시행 가능하며, 여러 부서가 정책시설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개발지원이 가능한 사업 -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에 의해 지자체(서울시) 여건에 맞는 개발사업 추진에 제약발생 - 공유재산운영기준등 주요제도개선을 통해 활성화방안 마련 ？ ○ 위탁개발사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 제시 - 단계별(계획-개발-관리？운영단계) 위탁개발사업 제도 관련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도출 - 계획단계 : 총건축원가 기준(항목)의 구체화 - 개발단계 : 개발수수료의 개발보수(총건축원가 4~5%) 개선 - 관리？운영단계 : 관리수수료(총재산가액의 0.5~1%)개선, 운영실적보고서제출, 위탁개발 수탁기관 선정심사기준 및 평가표 개선, 성과수수료 개선 ○ 사업계획 고도화 방안 - 수탁기관 계약체결 시점 유연화 - 공모지침서 표준안 제시 ○ 위탁개발시 비용 및 수익배분 대안 검토 등 - 모호한 총건축원가를 구체화하고 총건축원가 산정시 일회성비용 불 포함 등 총건축원가의 합리적 산정으로 개발수수료, 관리수수료 합리화 - 성과수수료의 초과수익에 관한 정의 명시 □ 행정사항 ○ 용역준공 처리 ○ 2차수 용역비 지출(금 42,463,200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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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공개발기획단-8591

D0000038012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