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5459 결재일자 2019.5.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개발팀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서민수 홍순명 05/30 이성창 『위탁개발사업 개선 및 활성화방안 수립용역』 위탁개발사업 운영기준 제도개선(안) 검토회의 결과 보고 2019. 5. 공공개발기획단 『위탁개발사업 개선 및 활성화방안 수립용역』 위탁개발사업 운영기준 제도개선(안) 검토회의 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5. 29.(수) 14:30 ~ 15:30 ○ 장 소 : 공공개발기획단장실 ○ 참 석 자 - 서울시(공공개발기획단) : 공공개발기획단장, 지역개발팀장, 업무담당자 - 용역사 : (재)서울연구원(주)일로건축사사무소 □ 회의내용 ○ 위탁개발사업 운영기준 제도개선(안) 검토(보고) □ 회의결과(제도개선 사항) ○ 수탁기관 계약체결 시점 : 수탁기관 계약체결 시점 구체화(단서조항 신설) ○ 총 건축원가 개선 : 총 건축원가 기준 구체화 ○ 개발수수료 : 위탁개발사업 규모(사업비)에 따른 개발수수료율 조정 ○ 관리수수료 : 관리수수료 산정시 공시지가 제외하여 적정 수수료율 조정 ○ 운용실적보고서 제출 : 운용실적보고서 제출토록 운영기준 조항 신설 ○ 위탁개발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 및 평가표 평가항목 : 위탁개발능력, 위탁개발계획, 위탁개발 추진 적정성에 대해 심사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선 ○ 위탁개발 성과수수료 : 실효성 있는 성과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 향후계획 ○ 2019. 5. : 위탁개발사업 운영기준 제도개선 건의(행정안전부) 끝.

19485308

20210929000756

본청

공공개발기획단-5459

D0000036656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