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5269 결재일자 2019.8.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문현주 김동윤 08/27 강선섭 일상감사 비대상 사업 분류 공통기준 2019. 8. 감사담당관 (일상감사팀) 일상감사 비대상 사업 분류 공통기준 효율적인 일상감사 업무추진 실시에 따라 세부적인 일상감사 비대상사업 분류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부서 또는 기관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본청 2.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제4조(일상감사 대상) 및 [별표 1] 일상감사 대상업무 ？ 효율적인 일상감사 업무추진 계획(감사담당관-13737, 2019. 8. 5.) -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비대상 사업의 경우 반려 조치 ※ 종전까지 일상감사 규정 제11조에 의한‘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는 향후 감사총괄팀‘사전 컨설팅’업무로 신청 안내 ？？ 비대상 사업 현황 ？ 현황 및 비대상 사유 구 분 2017년 2018년 비 고 처리건수 65건 57건 비대상 사유 일상감사 금액 기준 미만(계약 및 보조 분야) 순간 집객 3천명 미만 또는 위험지역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 최근 2년간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처리 사례 ？？ 일상감사 반려대상 사업 기준 ？ 일상감사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업 1. 추정가격 미만 계약분야(공사, 용역, 물품) 사업 예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추정가격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일반용역(축제？행사가 아닌 포럼？세미나？컨퍼런스？심포지엄 등 회의, 기념식, 시상식, 설명회, 정보화사업 등) 2. 1억원 미만 신규보조 및 5억원 미만 계속 보조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3. 서울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이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 예시) 탄천 및 서남물재생센터 등 수탁법인에서 직접 발주하는 계약 사업 4. 1인견적 수의계약 및 학술용역 예시) 재공고입찰 결과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설계공모 당선자와의 수의계약,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의 수의계약, 계약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5. 안전관리계획 예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 별표2에 의거 축제？행사 개최 30일 전에 의뢰하지 않은 안전관리계획 다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미만이라도 사업부서에서 판단하여 의뢰시기를 준수한 축제？행사의 경우는 일상감사 실시 ？ 일상감사가 불필요한 사업 - 일상감사를 받은 장기계속(다년도) 계약 사업 예시) 2018년 일상감사를 받은 장기계속 계약 사업은 2019년도에 2차 계약 시 일상감사 제외(수도사업소 포장도로굴착복구공사 등) < 비대상사업 반려문구 예시 > ？？ 감사담당관-○○○(2019.8.26.)호와 관련, 동 사업은 일상감사 규정 제4조 별표 1에 따라 일상감사 비대상 사업이므로 해당 법령, 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자체적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일상감사 담당자는 본 기준에 따라 일상감사 대상 여부 판단 ？ 본 기준은 2019. 9. 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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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15269

D0000038010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