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1725 결재일자 2019.8.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심사관 서기 간사 위원장 장용수 김대진 이상훈 08/26 구아미 재정회의 결과보고(서울환조19-3-3) 2019. 8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회의 결과보고 서대문구 남가좌동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1,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 재정신청사건(서울환조19-3-3)의 재정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개요 ？？ 일 시 : ‘19. 7. 16(화), 15: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안건개요 ○ 안 건 명 : 서대문구 남가좌동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1,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 재정신청사건 ○ 신 청 인 : ○ 피신청인 : ？？ 참 석 자 ○ 재정위원 : ○ 신청인 측 : ○ 피신청인 측 : 2 검토사항 ？？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 층간소음 측정결과 야간(22:00~06:00) 직접충격소음의 최고소음도가 58㏈(A)~63㏈(A)로 측정되어 기준인 57㏈(A)를 초과하여 신청인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됨 ？？ 배상수준 검토 ○ 피해기간은 충격소음 발생 빈도 및 신청인이 환경분쟁 재정신청 이후 피해정도가 개선되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여 6개월로 산정함 ○ 배상액은 당사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층간소음 발생에 취약한 구조인 점, 피신청인 자녀의 생애주기로 인해 소음이 부득이 발생될 수 밖에 없다는 점, 피신청인이 그 동안 소음피해 저감에 노력하였으며 향후 개선의 의지를 피력한 점, 신청인이 밤중에 피신청인의 현관문을 두드린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 배상액의 30%를 적용함 3 회의결과 ？？ 위원회에서는 현지조사결과, 관련서류,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 피신청인 은 신청인 등 4명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총 625,8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은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문(문틀), 의자다리 패드 부착, 거실(놀이방) 매트 깔기, 슬리퍼 착용 및 심야시간 소음발생 활동 자제 등 다양한 층간소음 저감 방법을 실행하여야 한다. 붙임 1. 재정문(이유서 포함) 1부. 2. 속기록 1부. 끝.

18534376

20210929072004

본청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1725

D0000037998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