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983 결재일자 2019.8.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김현중 민선희 김영란 08/26 배형우 협 조 요양보호팀장 代정봉기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증축에 따른 장비보강 지원계획 2019. 8.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증축에 따른 장비보강 지원계획 오는 9월 증축시설 개원을 앞둔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한 장비보강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입소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45조(비용의 부담), 제47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4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 ’19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변경계획(’19. 4. 23.) ○ 2019년 기능보강사업관련 장비(물품) 및 증축관련 필요장비구입 요청 (’19. 8. 1.) 2 증축개요 ○ 추진목적 - 고령시대 장기 요양 수요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자의 가족 부담 경감 및 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공공요양시설 확충 ○ 공사기간: 2017. 12 ~ 2019. 7월 ○ 증축내용 구분 기존 증축 후 연면적(㎡) 5,514 7,700 요양실(실) 41 62 입소정원(명) 165 235 3 추진계획 ○ 지원대상: 증축시설 운영에 필요한 장비·비품 일체 ○ 지원금액: ○ 증액사유 - 「2019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지침)상 기능보강사업(장비보강)은 정원이 증원된 경우, 총 사업비 100,000천원에 한해서 지원 가능하므로 100,000천원을 편성·요구했으나 시설운영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장비·비품 등 구매가 필요하며,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 시비 지원이 불가피함. ○ 세부내역 사업명 요청내역 검토의견 증축시설 운영장비 보강 ○증축(입소정원 증원)에 따른 장비보강 예산 부족분 요청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증축공사 ’19. 7월말 준공 ○’19년 5월 시설규모와 시설 정원의 증가(41 → 62개실, 165 → 235명) 에 따라 기능보강사업비(100,000천원) 을 확보하였으나 ○증축된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물품 구매가 필요하므로 기능보강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함 ○단, 타 시립시설의 장비보강 장비와 동일한 품목의 경우 단가는 동일하게 조정·적용 ○ 지원방법: 시설이 소재한 자치구에 사업비 재배정, 자치구에서 시설로 교부 후 집행 ○ 지원절차 기능보강 사업 신청 접수 (시설→자치구→시) 타당성검토 (복지재단) 사업비 편성 (보건복지부) 사업비 재배정 (자치구→시설) 사업비 집행 <사업추진 > - 당초 예산 편성예산 100,000천원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기 진행하였으나, 일부품목 사양변경, 편성 누락된 운영 비품 추가가 발생하였으므로 복지재단 타당성 검토에 준하는 위원회 심의 등 검토절차 이행 4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위탁사업비 ○ 소요예산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변경) ※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고장 도 변경 예정 ？？ ’19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예산 ○ 총괄 (단위 : 천원) 세부 단위 예산 과목 ’19년 기능보강 (본예산+추경, A) 추가 기능보강 (B) 실 소요액 (C) 과부족 (A-B-C) 비고 합계 (x1,145,328) 2,235,591 (x-) 399,393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 사업보조 (x241,765) 483,530 (x-) - 민간위탁 사업비 (x731,394) 1,407,723 (x-) 399,393 자치단체 자본보조 (x172,169) 344,338 (x-) - ○ 예산변경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과부족 변경요구 변경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어르신복지 수준 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5 행정사항 ○ 타당성 검토: 기 구성한 시립요양시설 장비보강 타당성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 예산변경 방침 수립: 예산담당관 협조 ※ 정부 추경에 따른 어르신복지시설 공기청정기 구매, 중계노인전문요양원 냉난방시스템 고장 부품 교체 건도 위원회 일괄 상정 6 향후일정 ○ 시립요양시설 장비보강 타당성 심의위원회 개최: ’19. 8. 28.(수) ○ 예산 변경: ’19. 8월 중 ○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예산 재배정: ’19. 8월 ~ 9월 초 ○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장비구매): ’19. 9월 ~ 11월 중 ○ 시립시설 기능보강사업 결과 보고: ~ ’19. 12월 중 붙임 장비보강 내역서 1부. 끝.

18529455

20210929072004

본청

어르신복지과-1983

D0000037994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