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983
결재일자	2019.8.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김현중	민선희	김영란		08/26 배형우
협 조
	요양보호팀장		代정봉기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증축에 따른 장비보강 지원계획

2019. 8.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증축에 따른 장비보강 지원계획

오는 9월 증축시설 개원을 앞둔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한 장비보강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입소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45조(비용의 부담), 제47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4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 ’19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변경계획(’19. 4. 23.)

○ 2019년 기능보강사업관련 장비(물품) 및 증축관련 필요장비구입 요청

(’19. 8. 1.)

2		증축개요

○ 추진목적

- 고령시대 장기 요양 수요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자의 가족 부담 경감 및 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공공요양시설 확충

○ 공사기간: 2017. 12 ~ 2019. 7월

○ 증축내용

구분	기존	증축 후
연면적(㎡)	5,514	7,700
요양실(실)	41	62
입소정원(명)	165	235

3		추진계획

○ 지원대상: 증축시설 운영에 필요한 장비·비품 일체

○ 지원금액: ***************************

○ 증액사유

- 「2019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지침)상 기능보강사업(장비보강)은 정원이 증원된 경우, 총 사업비 100,000천원에 한해서 지원 가능하므로 100,000천원을 편성·요구했으나 시설운영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장비·비품 등 구매가 필요하며,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 시비 지원이 불가피함.

○ 세부내역

사업명	요청내역	검토의견
증축시설 운영장비 보강	○증축(입소정원 증원)에 따른 장비보강 예산 부족분 요청 ****************** ************************** ********************* ********************* ********************** ********************** ************************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증축공사 ’19. 7월말 준공 ○’19년 5월 시설규모와 시설 정원의 증가(41 → 62개실, 165 → 235명) 에 따라 기능보강사업비(100,000천원) 을 확보하였으나 ○증축된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물품 구매가 필요하므로 기능보강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함 ○단, 타 시립시설의 장비보강 장비와 동일한 품목의 경우 단가는 동일하게 조정·적용

○ 지원방법: 시설이 소재한 자치구에 사업비 재배정, 자치구에서 시설로 교부 후 집행

○ 지원절차

기능보강 사업 신청 접수 (시설→자치구→시)		타당성검토 (복지재단)		사업비 편성 (보건복지부)		사업비 재배정 (자치구→시설)

사업비 집행

<사업추진 **>

- 당초 예산 편성예산 100,000천원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기 진행하였으나, 일부품목 사양변경, 편성 누락된 운영 비품 추가가 발생하였으므로 복지재단 타당성 검토에 준하는 위원회 심의 등 검토절차 이행

4		소요예산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위탁사업비

○ 소요예산 **************************************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변경)

※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고장 ***************************************************도 변경 예정

□ ’19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예산

○ 총괄

(단위 : 천원)

세부 단위	예산 과목	’19년 기능보강 (본예산+추경, A)	추가 기능보강 (B)	실 소요액 (C)	과부족 (A-B-C)	비고
합계		(x1,145,328) 2,235,591	(x-) 399,393	************ *********	********** ********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 사업보조	(x241,765) 483,530	(x-) -	********* *******	********** *******	*********************************************
	민간위탁 사업비	(x731,394) 1,407,723	(x-) 399,393	********** *********	********** ********	********************** ********************************** ********* ******************************
	자치단체 자본보조	(x172,169) 344,338	(x-) -	********** *******	********** *******	*************************************

○ 예산변경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과부족	변경요구		변경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어르신복지 수준 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행정사항

○ 타당성 검토: 기 구성한 시립요양시설 장비보강 타당성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 예산변경 방침 수립: 예산담당관 협조

※ 정부 추경에 따른 어르신복지시설 공기청정기 구매, 중계노인전문요양원 냉난방시스템 고장 부품 교체 건도 위원회 일괄 상정

6		향후일정

○ 시립요양시설 장비보강 타당성 심의위원회 개최: ’19. 8. 28.(수)

○ 예산 변경: ’19. 8월 중

○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예산 재배정: ’19. 8월 ~ 9월 초

○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장비구매): ’19. 9월 ~ 11월 중

○ 시립시설 기능보강사업 결과 보고: ~ ’19. 12월 중

붙임  장비보강 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