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 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1. 법무담당관-12272(2019.07.25.)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19.8.1. ~ 8.21.) 결과 : 별도 첨부 나. 관계기관 협의 결과 1) 규제사전심사 : 규제사항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4) 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붙임 1. 혼잡통행료 일부개정안 조례, 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3. 규제 사전검토결과 통보 1부. 4. 공공갈등진단 결과 회신 1부. 5.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부. 6.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및 회신 1부. 7.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정검표 1부. 8.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교통정책과장 주무관 김민범 교통수요관리팀장 황성묵 교통정책과장 08/26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600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8527224
20210929072004
본청
교통정책과-16005
D000003799434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HWPX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문서 정보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6005 생산일자 2019-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범 관리번호 D00000379943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관련문서 등록일 : 2020-09-02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등록일 : 2018-08-02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등록일 : 2016-12-02 부서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등록일 : 2016-06-10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라이브리 소셜 공유1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