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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문서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 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1. 법무담당관-12272(2019.07.25.)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19.8.1. ~ 8.21.) 결과 : 별도 첨부 나. 관계기관 협의 결과 1) 규제사전심사 : 규제사항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4) 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붙임 1. 혼잡통행료 일부개정안 조례, 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3. 규제 사전검토결과 통보 1부. 4. 공공갈등진단 결과 회신 1부. 5.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부. 6.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및 회신 1부. 7.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정검표 1부. 8.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교통정책과장 주무관 김민범 교통수요관리팀장 황성묵 교통정책과장 08/26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600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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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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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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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사전검토서(『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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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갈등진단 결과 회신(교통정책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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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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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교통정책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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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자치법규 입안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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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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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6005 생산일자 2019-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범 관리번호 D00000379943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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