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2184 결재일자 2019.8.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유은혜 임석진 08/26 김경탁 2019년 종교단체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독재에 맞서 싸운 해직교수, 제적대학생들의 신학교」지원계획 2019. 8. 문화정책과 2019년 종교단체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독재에 맞서 싸운 해직교수, 제적대학생들의 신학교」지원계획 2019년 종교단체 공모사업(2차)으로 선정된「독재에 맞서 싸운 해직교수, 제적대학생들의 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원, 후원명칭 사용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추 진 근 거 】 ？ 문화기본법 제13조(문화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39조(민간 문화예술축제의 지원)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4항 -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 ？ 위 근거에 따라 2019년 종교단체 지원 공모사업(2차) 추진 및 해당사업 선정 - 공고기간 : ’19. 5. 8 ~ ’19. 5. 28.(20일간) - 보조금심의위원회 : ’19. 6. 5.(수) - 주 최 : 죽재 서남동목사 기념사업회 - 지원금액 : - 사 업 명 : 독재에 맞서 싸운 해직교수, 제적대학생들의 신학교 (부제 : 민주화유공자들의 그루터기 한국기독교장로회 선교교육원 민주화 운동사) Ⅰ 사업개요 ？？ 행사개요 ？ 일 시 : 2019. 8. 26.(월)~12. 31.(화) ？ 장 소 :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원 ？ 주 최 : 죽재 서남동목사 기념사업회 ？ 사 업 비 : ？ 행사내용 : 해직교수·제적대학생(민주화유공자)들의 기록 출판 및 북콘서트 등 ？？ 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행사 확대·발전 내용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민주화운동에 관한 역사 자료집 편찬 ？ 민주화운동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며 시민에게 쉽게 전달 되도록 문화적 요소 확대 - 북콘서트를 통해 영상기록, 증언 및 판토마임, 공연 등 ？ CBS(기독교방송), 신문사 간담회 및 방송 통한 민주화운동(개신교) 홍보 확대 Ⅱ 세부 추진계획 프로그램 내용 역사 자료집 편찬 ○ 자료 편찬 기간 : 8월~11월 말 ○ 편찬위원장 : 이광일 교수 (한신대학 신학대학원 교회사 전공, 민청학련사 편집위원) - 해직교수 기록 : 작고하신 선교원 교수님들의 민주화운동 기록 및 살아계신 교수님들의 구술 기록 - 제적대학생들의 기록 : 수업교재, 현장기록, 학생자치회 운영 기록과 선교원 입학 전 민주화운동 기독학생들의 이야기 - 선교원 설립, 외국교회 후원 기록 : 75년 기독교장로교총회와 독일, 미국, 일본 등 외국 기독교 단체들과의 연대 기록 북 콘서트 ○ 일정 : 12월 첫째주 예정 ○ 장소 : 서대문 선교교육원 일대 중 ○ 구성 - 1부 : 세미나(대표발제, 논찬, 자유토론 등) - 2부 : 문화행사(시민들에게 쉽게 전달되도록 진행) ？？ 주요 프로그램 ？？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지출항목 예산금액 계 보조금 자부담 기타 총 계 - 인건비 <강사료, 출연료, 심사, 자문, 통역, 단순인건비 등> - 행사운영비 <행사/전시, 체험운영, 작품제작, 대관료, 임차료, 홍보비 등> - 일반운영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 Ⅲ 보조금 지원계획 ？？ 지원개요 ？ 지원단체 : 죽재 서남동목사 기념사업회 ？ 지원예산 : -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건전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종교계와 시민참여 행사 공동추진,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 교부계획 ？ 교부방법 - 사업계획 등 승인 후 70%를 선금으로 지급 - 잔여 보조금 30%는 정산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 ？ 교부조건 - 2019년 종교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 준수 - 보조금관리시스템(WithWOORI)을 통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사업내용 변경시 반드시 사전에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정역점사업 홍보 등을 위해 市와 협의 할 수 있음 - 기타 관계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고, 법령 등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市의 해석에 따름 Ⅳ 행정사항 ？？ 협약체결 ？ 협약 당사자 : 서울시 ？ 죽재 서남동목사 기념사업회 ？ 협약기간 :‘19. 8. 26. ~ 12. 31. ？ 주요내용 - 사업계획서 제출, 보조금 교부 및 사용, 집행지침 준수, 정산보고 등 -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손해배상 등 -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비밀유지, 정보관리, 협약의 해석 및 효력 등 ？？ 후원명칭 사용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 12620-3191(2001.5.12.)호]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6조제1항 별표2 ？ 검토내용 ？ 특정단체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 해당없음 ？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공익적인 행사 ？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 한국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자료 편찬 및 북콘서트 / 문제점 없음 ？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비법인 사단 종교단체 ？ 검토의견 : 후원명칭 사용 - 상기 행사는 ‘죽재 서남동목사 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자료 편찬 및 북콘서트를 통해 한국민주화운동을 더욱 알리는 취지의 행사로, - ‘2019년 종교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우리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승인조건 - ？독재에 맞서 싸운 해직교수, 제적대학생들의 신학교？ 행사에 한함(목적외 사용금지) - 단체나 개인의 홍보 및 영리목적 사용 금지 - 행사명목으로 기업체 등에 부담을 주는 행위 금지 - 행사기간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 등 금지 - 추진과정에서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추진일정 ？ 협약 체결 : ’19. 8월 26일 ？ 보조금 교부(70%) : ’19. 8월 30일 ？ 사업 진행 : ’19. 8월~12월 ？ 현장 모니터링 및 평가 : ’19. 8월~12월 ？ 정산 및 보조금 교부(30%) : ’19. 11월 31일 붙임 1. 협약서(약정서) 1부 2. 사업실행계획서(보조사업자) 1부 3. 후원명칭사용승인 신청서 1부 4. 2019년 종교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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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문화정책과-12184

D0000037994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