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8.23.-2) 1. 법무담당관-13855호(2019.8.23.)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2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6 위안부피해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8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9 화학물질의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0-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0-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1 어려운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7개 국방부령 일부개정령안 1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13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14 사료검사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15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16 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17 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업체 평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1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8/23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2914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521477
20210929072651
본청
입법담당관-2914
D000003798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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