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산지방재과-9080 결재일자 2019.8.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최서영 정상모 08/23 장상규 협조 ★공원녹지정책팀장 김광덕 산사태 예방사업 국고 보조금 확보 관련 산림청 관계자 방문 면담 결과 보고 2019. 8.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산사태 예방사업 국고보조금 확보 관련 산림청 관계자 방문 면담 결과 보고 2020년 사방사업비 국고보조금 확보와 관련하여 산림청 관계자를 방문 면담한 결과를 보고 드림. 산림청 관계자 방문면담 ○ 일 시 : 2019. 8. 21.(수) 09:00~16:00 ○ 장 소 : 산림청(대전) 방문(협의)목적 ○ ‘20년도 산림청 사방사업 예산이 ’19년도에 비해 감축이 예상되어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 파악(기획재정부의 산림청 예산 축소 예상) ○ 산림청 관계자 인사이동으로 그간 서울시 사방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설명 ○ 산림청의 ‘20년도 국고보조금 지자체별 예산 배정시 서울시의 사방사업비 계속적 지원 필요사유 이해 설득 등 업무협의 관계자 ○ 산림청 (2인) : 산사태방지과 조익형 사무관, 조창준 주무관 ○ 서울시 (2인) : 사면정비팀장, 최서영 주무관 협의(면담) 내용 ○ 서울시 입장 - 서울시의 산지 재해 방지를 위한 그간의 노력, 실적,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 - 서울시는 타 시·도에 비해 주거지역이 산지사면 주변에 밀집되어 있어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관리 및 사방사업의 지속 추진이 필요함. - 국고보조사업 외에 지방재정사업으로 인공사면에 대한 사면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2020년 사방사업대상지 현장실사에 의하면 국비지원이 필요함. - 산림청의 국고보조금이 감축될 경우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해소와 산림보호 및 생활권 재해예방에 차질이 우려됨. - ’20년도 사방사업비 국고보조금의 지자체 분배시에 서울시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고보조금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람 ○ 산림청 관계자 의견 - 기재부에 요청한 ’20년도 산림청 사방사업 예산은 ’19년도에 비하여 약 210억원이 감축 예상 (산림청 사방사업비 1,500억원 중 14% 감소) - 산지사면, 계류를 정비함에 있어 구조물 과다시공으로 자연경관 훼손 문제 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사방사업은 토목공사와는 달리 경사지(비탈면)시공이므로 공사조건이 상이 함에도 일반 토목공사 품셈을 적용하고 있어 개선 필요 - 산사태 발생시 사방사업비 국고보조금이 부족할 경우 산림청에서 긴급 복구 예산 서울시 지원 가능함. 향 후 과 제 ○ 사방사업비 국고보조금 수요 발굴 - 산림청의 사방사업 기초단가(단비)를 공사여건에 맞게 현실화하고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도시사방(서울형 사방시설) 개념도입 등 사업수요 발굴 필요 - 사방사업 예산에 대해 산림청 중기재정계획 반영 제안 등, 국고보조금 확대를 위해 산림청과 지속 협의 ○ 수시 인사이동에 따른 신규 담당자 역량부족으로 사방사업 품질저하 우려 - 산림청에서 서울시의 사방사업 현장점검 결과 자치구 관계자의 사방업무 에 대한 실무지식 부족을 지적 - 사방사업 실무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자치구 관계자 사방업무 교육강화 ⇒ 외부전문가(사방·산림)의 실무경험 강의 등 행정사항 ○ 관외 출장자(2인) 여비 지급 : 공원녹지정책과 협조 - 소요예산 : 총174,800원 ？여 비 : 40,000원/인(일비20,000원 +식비20,000원) × 2인 = 80,000원 ？교통비(KTX) : 94,800원 서울 → 대전 : 23,700원/인 × 2인 = 47,400원 대전 → 서울 : 23,700원/인 × 2인 = 47,400원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붙임 1. 산사태 예방사업 예산 집행 현황(2011~2018) 및 관련자료 1부. 2. 사방사업 설명서(’20년도 국비확보계획) 1부. 3. 교통비 지출 영수증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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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방재과-9080

D0000037985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