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4150 결재일자 2019.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수현 김수휘 08/22 김재진 협조 2019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현장점검 계획 2019. 8.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2019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현장점검 계획 2019년 하반기 서울시 및 자치구 공공근로사업 수행상황 및 집행실태 점검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사업개요 ？ 추진목적 : 공공부문의 일자리 발굴로 실업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단기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임시적 생계 지원 ？ 사업기간 : ’19. 1~6월(상반기), 7~12월(하반기)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서울시민(신청자 및 가족재산 2억 미만인 자) ？ 사업내용 : 정보화추진,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비 사업 등 - 근로시간 :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원칙 - 임금기준 : 시급 8,350원, 일일 51,000원, 월 평균 1,330천원 ？ 목표인원 : 연간 11,000명(시 1,000명, 구 10,000명) ？ 소요예산 : 55,003백만원(시 사업 8,970, 구 사업 46,033) ？？’19년 추진실적 ？ 참여인원 : - - ？ 예산집행 현황 및 인원규모 (단위 : 백만원, %, 명) 예 산 규 모 인 원 규 모 시 급 비 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신청인원 선발인원 경쟁률 Ⅱ 점검계획 ？？점검개요 ？ 점검목적 : 공공근로사업의 수행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등 운영상의 문제점 점검을 통한 사업 보완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 2019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제11장 사업의 지도 감독)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2019년 하반기 서울시 및 자치구 공공근로사업 1,630개 ？ 점 검 자 : 지역일자리팀장 외 5명(담당자 및 현장점검 공공근로자 등) ？ 점검내용 : 사업의 수행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점검방법 : <붙임> 현장점검표에 의한 점검 ？？주요 점검사항 ？ (시？구 공통) 공공근로사업 적정성 여부 - 정보화 추진,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비 등 공공근로 필요사업 여부 점검 - 불법 파견, 기존 업무의 단순인력 지원 및 공권력 대행업무 금지 - 선발과정 및 작업량에 따른 참여자 수 적정 여부 ？ (시？구 공통) 공공근로 참여자 관리 - 적절한 작업량 부여 및 목표량 대비 사업 추진실적 여부, 안전관리 준수 - 근로계약서, 근무기록부, 보안서약서, 건강검진, 재직증명서 발급 적정성 - 임금지급(지급시기, 지급액, 원천징수), 4대보험(가입 및 상실 신고 등) ？ (구 사업) 시 보조금 교부에 따른 분담사업비 확보 및 집행실태 점검 Ⅲ 세부 점검일정 ※ 점검자, 점검일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시 공공근로사업(본청 및 사업소) ？ 중점점검 : - 선정기준 : ’19년 상반기 중점점검 미실시 사업(상반기 자체점검 등) - 점검일정 : 붙임 참조 ？ 자체점검 : - 점검방법 : 사업담당이 점검기간 내 <붙임> 현장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제출 ？？구 공공근로사업(25개 자치구) ？ 중점점검 : - 선정기준 : 참여인원 및 중도포기자 규모, 민원사항 발생 사업장 등 고려 - 점검일정 : 자치구별 현장점검 계획(일정)에 따라 시？구 합동 점검 ？ 자체점검 : 중점점검 미실시 사업장 - 점검방법 : 자치구별 자체 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서 공문 제출 Ⅳ 행정사항 ？？점검결과 활용 ？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20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선정 및 인원 조정 ？ 자치구 집행실태 등 점검결과에 따른 ’20년 시비보조금 조정 검토 ？ 현장 방문시 청취한 문제점 및 건의사항 검토 등 개선안 마련 ？？협조사항 ？ 중점점검 사업부서 및 자치구 : 사업장 현장방문시 동행 및 관련서류 비치 - 자치구 총괄부서 : 점검계획 수립 후 점검일정 9. 20.(금)까지 공문 제출 ？ 자체점검 사업부서 및 자치구 : 점검결과 10. 31.(목)까지 공문 제출 - 자체점검 미실시 사업 : ’20년 공공근로사업 배제 또는 인원 축소 - 자치구 공공근로 총괄부서 : 자치구별 사업부서 자체점검 결과 수합 제출 Ⅴ 향후계획 ？？추진일정 ？ ’19. 8. 26. :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현장점검 계획 알림 ？ : 시 사업(본청 및 사업소) 현장점검 실시 ？ : 자치구 사업 시？구 합동점검 실시 ？ ’19. 12. 24. : 점검결과 통보 및 미흡사항 보완 요청 ？ ’19. 12월 중 : 점검결과에 따른 ’20년 시비보조금 조정 붙임 1. 공공근로사업 현장점검표(서식) 1부. 2. 시(본청 및 사업소) 공공근로사업 현황 1부. 3. 자치구 공공근로사업 및 예산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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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일자리정책과-14150
D000003797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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