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영등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 운영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시행 ’19.7.16] 나. 소방감사담당관-10753(2019.8.14.)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 운영 계획” 2.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시행에 따라 소방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상담 및 신고시스템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주요내용요약】 □ 직장 내 괴롭힘 개념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 어떠한 행위가 지장 내 괴롭힘에 행당하는지는 ① 당사자의 관계 ②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사항 ③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④ 행위의 내용 및 정도 ⑤ 행위가 일회적, 단기간 또는 계속적인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함 □ 직장 내 괴롭힘 유형 구 분 내 용 신체적 괴롭힘 신체적인 폭력 및 위협, 위험성 있는 업무 수행시 주의사항 및 안전장비 미전달 등 정신적괴롭힘 신분적괴롭힘 정당한 이유 없는 고용상의 불이익, 고용형태 및 고용불안 조성, 부서이동(좌천) 및 퇴사강요 업무적괴롭힘 CCTV 등 지나친 업무 감시, 성과차별, 불공정 업무배정, 업무정보의 고의적인 누락, 성과 가로채기, 휴가제한 등 언어적괴롭힘 욕설 및 고성, 강압적·공격적·위협적인 언어사용, 비하적·굴욕적인 언어사용 개인적 괴롭힘 근거 없는 비방·소문·누명, 대화 및 친목모임 제외(왕따), 회식·음주·흡연강요, 외모·가정생활 등 지나친 간섭 기타 기타 유사한 행위로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통신매체 자유게시판 등의 익명성을 이용한 모욕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스템 운영 신 고 자 신 고 경 로 담당부서 소방공무원 공직비리익명제보시스템(레드휘슬) 직장 내 괴롭힘 핫라인☎3706-1811,1816 소방감사담당관 영등포소방서 고충 상담원(검사지도팀장, 감찰담당) 소방행정과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 사건 접수 신고, 인지 상담 신고인 및 피해자 상담을 통한 사건 개요 및 피해자 요구 파악 → 피해자 요구를 바탕으로 1차적인 해결방식 결정 행위자로부터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 행위자의 사과 등 당사자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조사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 ？ ？ 조사 (조사생략) 약식조사 후 조사보고 정식조사 ？ ？ ？ 괴롭힘 사실 확인 시 조치 괴롭힘 상담보고서를 작성, 기관장에게 적절한 조치 요구 행위자에게 피해자 요구 전달 및 합의 도출 ※ 합의결렬시 정식조사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모니터링 합의사항 이행여부, 피해자에 대한 후속적인 괴롭힘 피해 여부 등 붙임 1.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시스템 운영 계획 1부. 2.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1부. 3.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침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수신자 영소(02-9) 담당자 강윤호 행정팀장 전봉순 소방행정과장 김승기 소방서장 08/20 김명호 협조자 검사지도팀장 변경인 시행 소방행정과-10144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영등포소방서 / http://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12 /전송 02-6981-707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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