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8.21.-3) 1. 법무담당관-13636호(2019.8.20.)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제정안 2 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일부개정안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6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8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일부개정안 9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10 재외동포의 출입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11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1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13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1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16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수색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1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1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1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2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21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2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8/21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2872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504460
20210929073225
본청
입법담당관-2872
D0000037969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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