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일조권 적용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일조권 적용 관련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법」제46조제1항에서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건축법」제61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86조 규정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일정 높이 이하로 하는 것인 바 문의하신 건축선과 다른 의미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6항제3호의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는 상기 법령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사항과 일조·채광 확보를 위한 건축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할 사항이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갖추어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8/20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1561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492628
20210929073518
본청
건축기획과-15619
D000003796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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