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 수정 계획 1. 택시물류과-17626(2019.5.16.), 29891(2019.8.8.), 30276(2019.8.1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 취소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무단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확인한 결과, 지속적 영업 및 보조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어 면허취소일 이후 지급된 보조금(유가보조금 및 카드관련 보조금)을 환수조치코자 합니다. 가. 보조금 환수 개요(수정) - 대상차량 및 사업자명 : - 개인택시운송사업 취소일자 : 2019. 5. 16(목) - 환수 사유 : 개인택시면허 취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택시 영업활동 실시 - 환수 금액 : 총 505,650원(유가보조금 490,470원, 카드관련 보조금 15,180원) 보조금 사업명 보조금 지급기간 보조금 금액 환수 금액 합계 505,684원 505,650원 유가보조금 소계 490,488원 490,470원 5.16~31 93,511원 93,510원 6월 159,570원 159,570원 7월 191,289원 191,280원 8월 46,118원 46,110원 카드관련보조금 소계 15,196원 15,180원 운행정보수집 통신비 5.16~31 1,250원 1,250원 6월 2,500원 2,500원 카드수수료 5월 4,177원 4,170원 6월 7,269원 7,260원 ※ 면허취소일(5.16) 이후 지급분에 한해 보조금을 환수하며, 원단위는 절사함 나. 향후 조치사항 : 티머니 및 트라이언소포트에 취소자에 대한 보조금 중단 즉시 조치 붙임 : 1. 개인택시사업면허 취소 공문 1부 2. 유가보조금 환수 세부내역 1부. 끝.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보분석팀장 代한덕주 택시물류과장 08/20 김기봉 협조자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시행 택시물류과-3122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40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부분공개(6)
18492061
20210929073518
본청
택시물류과-31224
D000003795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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