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지하 면적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지하에 설치되는 설비를 위한 공간 및 점검공간 바닥면적 관련 문의 ○ 답변내용 :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제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더스트슈트 및 설비덕트 등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정화조 및 도시가스 정압기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동 구조물을 점검·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공간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구조물의 경우가 상기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바닥면적 규정을 완화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설계도서, 구조 및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8/20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1561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490073
20210929073518
본청
건축기획과-15617
D000003796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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