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638
결재일자	2019.8.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환도시정책팀장	전환도시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유재준	이희숙	代이희숙	08/19 정선애

「서울시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추진 계획

2019. 8.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추진 계획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에 의거하여「서울시 공유서울 3기 기본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제5조의 2(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공유서울 2기 기본계획 완료시점(2015~2019)이 도래함에 따라

○ ‘공유도시 서울’ 선언(‘12.9월) 이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전세계적으로 주목받아온 다양한 공유도시 정책에 대한 종합적 성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유비전 설정 및 정책 추진방향 마련 필요

○ 서울시의 여러 공유도시 정책들이 관련 정책들과 상호연결되어 서울의

지속가능 발전에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 및 역량

향상, 사회경제적 불평등 감소, 민관협치 거버넌스의 민주적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필요

□ 공유서울 주요 추진경과

○ 공유도시 서울선언(‘12.9.20.)

○ 공유도시 서울 추진계획 수립(‘12.10.30.)

○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 제정(‘12.12.31.)

○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 구성(‘13.2.14.)

○ 서울 공유허브 오픈(‘13.6.25.)

○ 공유서울 2기 종합계획 수립(‘15.4.20.)

○ 공유도시팀 신설(‘15.8.24)

○ 2016년 1차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사업 공모(‘16.2.1.~2.29.)

○ 2016년 공유서울 페스티벌 개최(‘16.11.6.~11.7./DDP)

○ 2018 공유서울 페스티벌 개최(‘18.9.7.~9.9.)

2		기초조사 용역 추진계획

□ 용역 개요

○ 용 역 명 :「서울시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수립 기초조사 용역

○ 수행기관 : ***************

○ 용역기간 : *************

○ 소요예산 : ********(부가세 별도)

○ 예산과목 : 도시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서울 구현, 공유도시 서울확산,

공유서울 확산, 사무관리비(100-201-01)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또는 용역 계약은 수의계약 가능)

□ 주요 과업내용

○ 과업의 목적

- ‘공유도시 서울’ 선언 (‘12년 9월) 이후 추진된 서울시 ’공유도시‘ 정책에       대한 분석, 평가 및 국내외 동향분석

- ‘공유도시’ 관련 미래과제 도출

○ 과업의 내용

- 서울시 ‘공유도시’ 정책 분석 및 평가

· 서울시 공유도시 정책의 1기 및 2기 사업 분석 및 비판적 평가

·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역량 향상 및 불평등 감소, 도시서울의 생태적  전환,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대한 동 정책의 적절성과 기여도 분석

· ‘공유경제’. ‘공유도시’의 비판적 해석 개념이자 모델로서 ‘도시커먼즈’ 와

협력주의적 플랫폼에 기댄 도시 정책 관련 개념 및 모델링 구상

- 국내외 ‘공유도시’ 혹은 ‘도시커먼즈’ 정책 동향 분석

- ‘공유도시’ 관련 서울시 정책여건 진단 및 미래과제 도출

· ‘공유도시’ 정책의 도시커먼즈의 가치를 확산할 프랫폼 구축의 기본전제들에 대한 방향 제시 및 시민 주도 커먼즈 확산을 위한 플랫폼 지원센터 혹은 랩 구성의 가능성 타진

· ‘도시 커먼즈’ 기반 미래과제 달성을 위한 조례, 협약, 시민사회 지원에 관한 구상 설계

· 미래과제 달성에 필요한 다층적 기반 구상 설계(추진 주체, 지원 및 협력체계, 시민참여 방식, 교육 및 연구지원 등)

· 온-오프라인 공유 플랫폼 기반 새로운 협력적 플랫폼 노동 방식 구축을        통한 도심 공동생산 시스템 구축 방안 국내외 사례 조사 및 연구

· 향후 기본방향, 목표,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제시

4		향후 추진일정

○ 기초조사 용역 수의계약 의뢰                    : ’19. 8월중

○ 기초조사 용역 착공계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19. 8월중

○ 기초조사 용역 최종보고                        :  ‘19. 12월중

따로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