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3734 결재일자 2019.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조명환 代조명환 08/14 정훈모 협조 하천 시설물 사회경제성 평가 연구 학술용역 자체심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8. 물순환정책과 하천 시설물 사회경제성 평가 연구 학술용역 자체심의 결과보고 신곡수중보 존치？철거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에 대해 편익분석 등 사회경제성 분석을 위한 학술용역에 대해 자체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연구과제 개요 ？？ 과 업 명 : 하천 시설물 사회경제성 평가 연구 ？？ 과업목적 : 하천 시설물(신곡수중보) 존치？철거에 따른 수질, 수생태계 등 하천 환경변화를 두고 지속적 논란이 되고 있어 편익 등 경제성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 과업기간 : 2020.3 ~ 12월(계약일로부터 10개월) ？？ 용 역 비 : 200백만원 ？？ 과업범위 : 잠실수중보 ~ 한강하류 ？？ 주요 과업내용 ○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 하천 시설물에 대한 사회경제성평가 사례조사(국내 및 국외) ○ 사회？경제분야 등 전문가 포럼 구성 및 운영 ○ 신곡수중보에 대한 경제성 평가지표 검토 ○ 신곡수중보에 대한 시민의견 조사 ○ 신곡수중보에 대한 사회경제성 평가 ○ 공론화 방안 및 결과 정리 2 자체심의 결과 ？？ 심의개요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심의일자 : ‘19. 8. 12. ？ 위원 구성(7명) ？？ 심의결과 : 적정 ？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 3 향후 계획 ？？ 학술용역 심의요청(조직담당관) : ‘19. 8월 ？？ 학술용역 심의(조직담당관) : ‘19. 9월 ？？ 학술용역 발주 및 연구시행 : ‘20. 1월~ 붙임 1. 자체 학술용역 심의의견서 7부. 2. 과업지시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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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순환정책과-13734
D0000037928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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