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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3330 결재일자 2019.8.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조명환 김윤수 정훈모 08/08 이정화 하천 시설물 사회경제성 평가 연구 학술용역 추진 계획 2019. 8.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하천 시설물 사회경제성 평가 연구 학술용역 추진 계획 신곡수중보 존치？철거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에 대해 편익분석 등 사회경제성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배경 및 필요성 ？？ 배 경 ○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13.7~‘15.2) - 신곡수중보 유지？철거로 인한 수리수문, 수질, 생태, 사회경제 등 영향 검토 ○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 운영(‘18.6 ~ 10) -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을 통해 실제 영향 분석 ○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 실증 용역(‘18.11 ~ ‘19.11) - 수리수문, 수상시설물, 지하수, 염도 등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신곡수중보에 대한 다양한 연구 시행(‘19.2.19, 시장) ？？ 필요성 ○ ‘15년 연구는 신곡수중보 철거 등에 대한 수질, 수생태, 수리수문 등의 전반적인 영향을 연구하였으나, 이후 결과에 대한 논쟁이 지속됨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 실증 용역’은 수상시설물, 지하수, 염도 등을 실제 조사하여 철거 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과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기술적인 연구에 치중되어 있음 ⇒ 따라서, 신곡수중보에 대한 철거 및 대안 실행을 위해 기존 연구결과를 반영한 사회경제 분야의 연구가 필요함 2 용역개요 ？？ 과 업 명 : 하천 시설물 사회경제성 평가 연구 ？？ 과업목적 : 하천 시설물(신곡수중보) 존치？철거에 따른 수질, 수생태계 등 하천 환경변화를 두고 지속적 논란이 되고 있어 편익 등 경제성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 과업기간 : 2020.3 ~ 12월(계약일로부터 10개월) ？？ 용 역 비 : 200백만원 ？？ 과업범위 : 잠실수중보 ~ 한강하류 ？？ 주요 과업내용 ○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 하천 시설물에 대한 사회경제성평가 사례조사(국내 및 국외) ○ 사회？경제분야 등 전문가 포럼 구성 및 운영 ○ 신곡수중보에 대한 경제성 평가지표 검토 ○ 신곡수중보에 대한 시민의견 조사 ○ 신곡수중보에 대한 경제성 평가 ○ 공론화 방안 및 결과 정리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세부과업내용 ○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 신곡수중보 영향 관련 선행 연구자료 검토 - 경제성 평가 관련 기존자료 검토 ○ 하천 시설물에 대한 사회경제성 평가 사례조사 - 4대강 보 등 국내 하천 시설물 사회경제성 평가 사례조사 - 외국의 하천 시설물(보) 사회경제성 평가 사례조사 ○ 사회？경제분야 등 전문가 포럼 구성 및 운영 - 사회？경제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 - 3회 이상 포럼 개최, 추가 논의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개최 ○ 신곡수중보에 대한 경제성 평가지표 검토 - 선행연구, 사례조사 및 포럼으로 평가지표 검토 - 수질 및 수생태 등 편익 도출방법 검토 ○ 신곡수중보에 대한 시민의견 조사(1,000인 이상) - 2013년 연구조사 시 제시된 경제성 평가 방법 검토 - 신곡수중보 관련 수상시설물 등 이용현황 및 의견 조사 - 신곡수중보 관련 환경변화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정 및 산정 ○ 신곡수중보에 대한 경제성 평가 - 환경변화에 대한 비용 및 편익 산정 분석 - 경제성 분석 및 민감도 분석 -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및 비교 ○ 공론화 방안 및 결과 정리 - 공론화 시민참여 방안 제시 - 기존 연구결과와 종합하여 최종결론 도출 - 연구결과 활용계획 방안(안) 제시 - 최종보고서 작성 4 활용계획 ○ 신곡수중보 존치？철거에 대한 편익 등 사회경제성 평가를 통해 신곡수중보에 대한 정책방향 검토자료로 활용 5 자체 심의계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9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628호, 2019.1.11.) ？？ 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 : 7명 - 내부위원(3) : 물순환정책과장, 하천관리과장, 환경수질과장(한강사업본부) - 외부위원(4) : 한인섭(서울시립대학교), 조공장(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서울연구원(황인창), 김수진(서울기술연구원)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기준 준용 - 연구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등 학술용역수행 적정 여부 - 과제 추가, 보완사항 및 연구용역비 산출의 적정성 - 기타 용역기간 및 용역결과 활용방안 등 ○ 의결방법 : 심의위원 2/3 이상 참여, 참여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 ○ 외부위원 심의비 지급 : 400,000천원(100,000원 × 4명) Ⅵ 향후계획 ○ ’19. 8월 : 학술용역 자체심사 ○ ‘19. 9월 : 학술용역 심의(조직담당관) ○ ’19.10월 ~ 12월 : 예산편성 및 발주준비 ○ ‘20. 1월 ~ 2월 : 학술용역 발주 및 계약 ○ ‘20. 3월 ~ 12월 : 과업수행 붙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안) 1부. 3.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4.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 여비 산출내역서 1부. 5.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점검표 및 검색결과 1부. 6. 학술용역 자체심의 서면심의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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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순환정책과-13330

D0000037888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