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1833 결재일자 2019.8.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박상미 박경오 08/14 김선찬 협조 주무관 강지영 2019년 하반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지도점검 계획 2019. 8. 13.(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19년 하반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지도점검 계획 하반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유통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출입·검사·수거 등) ？ 2019년 식품안전관리 지침(Ⅵ. 건강기능식품관리) ？ 2019년 식품 제조·유통 등 안전관리 계획(식품정책과-3370호) ？？ 추진방향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점검을 통한 식품취급시설 위생관리 강화 ？ 유통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소 및 원료 등 수거·검사로 안전성 확보 ？？ 추진기간: `19. 8. 14.(수) ~ 8. 22.(목) ？？ 대상업소: 12개 자치구 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 점검방법: 구별 민·관합동 점검(수거·검사의뢰 병행) ？？ 점검 자치구: 12개 자치구(상반기 미 실시 자치구) < 2019년 상반기 점검 결과 > ？？ 점검인원: 담당공무원 30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8명(총 68명) ？？ 점검 및 위반내역 구 분 업 종 점검업소 위반업소 위반내역 계 599 23 위반업소 23개소: 시설물 멸실(직권말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전문매장 128 0 대형마트 83 0 기 타 388 23 ？？ 점검결과: 총123건 수거 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 / 모두 적합. 2 세부추진계획 ？？ 점검대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일반, 유통전문판매업) ？ 점검 자치구 : 12개 자치구 - 강북,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 상반기: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마포,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 점검건수 : 120건 이상(자치구별 10건) ？ 점검대상 선정 기준 - 매출규모가 큰 유통전문판매업소, 백화점, 마트 등 일반판매업소 - 최근 3년간 미(未)점검 판매업소 - 2016년이후 행정처분 이력업체 (`18년 설명절 합동점검 시 위반업체 반드시 포함/무단멸실 제외) ？？ 점검방법 : 자치구 실정에 맞게 민·관합동 점검 ？ 점검조 편성 : 2인 이상(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으로 조편성,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점검의 투명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참여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만을 활용한 수거·점검은 실적에서 제외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위생점검표에 따라 지도·점검(붙임4) ？？ 중점 점검사항 ？ 유통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여부 ？ 건강기능식품 소분 행위(불특정 다수에게 무상 제공 행위 포함) ？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 기준·규격 부적합 제품 유통·판매 여부 ？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 수거·검사 실시 ？ 수거기간 : ’19. 8. 14.(수) ~ 8. 22.(목) -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기간 고려하여 수거 초기에 검사 의뢰 ？ 목표건수 : 120건(자치구별 10건) - 같은 품목을 반드시 두 개씩 수거(부적합 시 재검사로 필요) ？ 검사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식품안전성팀 ？ 검사항목 : 기준 규격(검사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수거방법 : 유상수거 원칙 ？ 수 거 량 - 액상제품 600g(ml), 정제·캅셀·분말·과립·환제품 200g(ml) 그 밖의 건강기능식품 400g(ml) - 같은 품목을 반드시 두 개씩 수거(부적합 시 재검으로 필요)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별표 6] 준수 ？ 자치구별 수거비 : ？ 수거·검사 대상 및 점검구 연번 개별기준 및 규격 점검구 1 영양소 비타민 B2 2 B6 3 C 4 D 5 E 6 엽산 7 나이아신 8 무기질 철 9 아연 10 칼슘 11 셀레늄 12 마그네슘 13 단백질 14 기능성원료 가르니시아 캄보지아 추출물 15 클로렐라 16 스피루리나 17 기능성 원료 엽록소 함유제품 18 은행잎 추출물 19 프로폴리스 추출물 20 녹차 추출물 21 밀크씨슬 (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22 쏘팔메트 열매 추출물 23 인삼, 홍삼제품 24 EPA 및 DHA 함유유지 25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26 글로코사민 27 프로바이오틱스 3 행정사항 ？？「새올행정시스템」에 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입력 ？ 갤럭시 탭을 이용하여 점검 당일 결과 입력 - 위생점검 계획 : 가정의 달 대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지도·점검 - 수거검사 계획 : 서울시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 최종 결과보고 : ’19. 8. 27.(화)까지 ？ 결과 보고서, 출장여비 등 청구서, 수거비 증빙자료 첨부(붙임1~3) - 지출 증빙자료(수거증, 영수증)는 공문에 첨부, 원본은 우편으로 제출. ？？ 출장여비, 공무원 및 감시원 활동비 및 수거비 지급 ？ 출장여비는 자치구 여비와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신청 ？ 수거비는 담당공무원이 개인 카드결제 후 서울시에 청구 - 증빙자료 검토 후 담당공무원 개인 계좌로 일괄 지급 ※ 붙임 1. 결과보고 서식 1부. 2. 출장여비·수거비·활동비 등 청구서 1부. 3. 수거비 증빙자료 제출서식 1부, 4. 점검표 1부. 끝.
18459682
20210929074959
본청
식품정책과-21833
D000003793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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