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8.13.-3.)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6571(2019.8.13.)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도서관 자치구 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국 자치구 3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정책실 자치구 4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민건강국 자치구 5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 일부개정안 스마트도시정책관 자치구 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복지정책실 자치구 7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 등을 위한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푸른도시국 자치구 8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일부제정안 경제정책실 자치구 9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0 사립학교교원 임용보고 서식 일부개정안 11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푸른도시국 자치구 12 식용곤충의 사육기준 일부개정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1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14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15 주택도시기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축본부 자치구 1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17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개정안 경제정책실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 자치구 18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19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축본부 자치구 20-1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평생교육국 자치구 20-2 학점은행제 학습과정평가인정 폐지안 〃 20-3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시험과목 고시 폐지안 〃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8/13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3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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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법무담당관-13374
D0000037915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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