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략계획과-7367 결재일자 2019.8.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23호 시 민 주무관 전략계획팀장 전략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문보성 강성필 김성기 권기욱 08/13 진희선 협 조 생활권운영팀장 박상위 - 자치구 참여확대에 따른 - 지역생활권 실행방안 수립 추진계획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 자치구 참여확대에 따른 - 지역생활권 실행방안(Action Plan) 수립 추진계획 자치구 참여를 통하여 서울 지역균형발전 실현 등을 위한 지역생활권 실행방안(Action Plan) 수립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1 추진근거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조의2 제5항, 제6항 -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및 자치구에서 실행계획 작성？제출 근거 - 생활권계획 수립, 운영 및 실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민선7기 공약이행계획 및 시민과 함께 동고동락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 - 신속한 상업지역 지정 및 주민체감형 생활SOC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 ？2030 생활권계획 실현？을 위한 실행방안 수립(’18.9, 부시장 방침) - 민선7기(~22.6월)까지 60개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2 추진배경 ○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자치구에서 실행계획을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 실행계획이 중심지 육성, 생활SOC공급 등 지역밀착형 계획임에도 그간 서울시의 일괄적 수립에 따라 자치구의 수동적 참여 ○ 실효성있는 실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자치구의 적극적 참여？역할 필요 - 주민의견(주민참여단, 거버넌스) 수렴, 區 관련부서 협의, 실행계획 작성 등 3 그간 추진실적 ？？ 도시계획조례 개정(’19.7.18 공포) ○ ？도시계획조례？ 제4조의2 신설로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근거 마련 및 자치구에서 실행계획을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생활권 실행방안 수립 추진 ○ 미아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시행(’19.5, 부시장 방침) - 중점관리사업 13건 등 총 26건의 관리사업 선정？추진 ？ 중점관리사업(13건) : 중심지 육성계획 3건, 발전구상 실현을 위한 관리사업 5건,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5건 -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및 연차별 예산 확보방안 수립 ？ 총사업비 약 890억원, 실행계획으로 시비 426억원 중 약 200억원 추가확보 ○ 4개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18.9. ~ ’19.9.) - 지역생활권별 총23개 중점관리사업 선정 및 추진계획 수립 ？ - 주민참여단, 거버넌스 및 관련부서 협의 완료, ○ 15개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확대 수립 중(’19.5. ~ ’19.12.) - 강남3구 및 도심 2개구(종로,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별로 1개씩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 사업발굴 진행 중, 향후 관련부서 협의, 주민참여단？거버넌스 운영예정 - 대상 지역생활권 ？ 후암용산(용산), 청량리(동대문), 자양(광진), 금호옥수(성동), 월계(노원), 방학(도봉), 정릉(성북), 홍제(서대문), 합정서교(마포), 화곡1(강서), 낙성대(관악), 노량진(동작), 목동2(양천), 대림(영등포), 천호성내(강동) 4 자치구 참여방안 ？？ 기본방향 ○ 실효성있는 지역밀착형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자치구 참여 확대 ○ 낙후된 지역 우선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 의지를 고려 추진 ○ 효율적인 계획수립이 될 수 있도록 시-구 역할분담 및 명확한 체계 구축 ○ 자치구 참여 유인을 위한 다양한 방안 검토 ？？ 시-구 역할배분 ○ 서울시 : 사업발굴(市), 市 관련부서 협의, 사업조율, 실행계획 수립 ○ 자치구 : 실행계획 용역 시행, 사업발굴(區), 주민의견(주민참여단, 거버넌스) 수렴, 區 관련부서 협의, 실행계획 제출 ？？ 실행계획 수립대상 선정 ○ 선정원칙 - 매년 자치구별 1개 지역생활권을 선정하되 자치구 의지 고려 - 자치구 의견(1？2？3순위)과 지역생활권의 우선수립대상순위(붙임3)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행계획 수립 대상 선정 ○ ’20년 실행계획 수립대상 -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19.7.3 ~ 7.17) ？ - 실행계획 수립 대상 선정 ？ 수요조사의 자치구 의견 및 우선수립대상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 예산지원 ○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비용 : - ○ 시·구 매칭사업으로서 시비 50%지원 추진 - 타 도시관리계획 지원비율 고려(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1) ？ 재정비촉진계획수립 (변경) 용역비 지원 ？ 50% ？ 자치구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지원 ？ 50% ？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 50% ○ 향후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 - [별표1] 보조금 지급대상사업범위에 사업추가 및 시비보조율 결정 ？？ 실행계획 용역발주 ○ 區별 발주토록 하되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계약 종합계약 - 근거 : 지방계약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87조 - 개념 : 동일장소에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에 대하여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체결하는 계약 - 절차 :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 관련기관 협정서 작성 → 종합집행계획서 작성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등도 검토 ？？ 실행계획 수립절차 ○ 세부 수립절차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요조사 (서울시 → 자치구) - 실행계획 수립 자치구 의지 파악 - 관내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우선순위 조사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대상지 선정 및 통보 (서울시 → 자치구) 수립대상 선정원칙에 의거 선정 區 예산 확보요청(시구매칭 5:5)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작성 (서울시, 자치구) 용역주관 : 자치구 생활권계획 실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시？구) 전략계획과 상시협의 시행 관련부서 협의 (자치구) - 市 및 區 관련부서 협의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참여단？거버넌스 의견수렴은 상호 피드백 과정 必 - 주민참여단 및 거버넌스 구성？운영(자치구) 주민참여단, 거버넌스 의견수렴 (자치구) 시？구 합동보고회 (서울시, 자치구) 권역별 시？구 합동보고회 시행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제출 (자치구 → 서울시) 권역별 제출 市 실？국 및 예산부서 협의 (서울시) 市 관련부서 및 예산담당관 협의 전문가 및 위원회 자문 (서울시) 시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자문 시행 필요시 도시건축공동위 등 자문 추진 市 실？국, 예산부서 및 자치구 최종협의 (서울시) 이견이 있을 경우 실？국장 검토회의 등 시행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및 통보 (서울시 → 자치구) 市(전략계획과)에서 최종 실행계획 수립(확정) 수립 후 관련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모니터링 (서울시) 실행계획 추진여부 상시 점검 ○ 절차별 세부 가이드라인은 향후 별도작성？배포(9월 중) ？？ 실행계획 수립 연차별 계획 변경 ○ 조속한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하여 실행계획 수립 연차별 계획 변경 바람직 - ○ ’20년 이후 시？구 매칭사업으로 추진됨으로써 예산증액(시비)에 대한 부담 없음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5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기획조정실 협조사항 - 시비보조율 50% 결정 및 시비보조금 예산반영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반영 요청 ○ 자치구 협조사항 - - 주민참여단 및 거버넌스 주도적 구성？운영 ？？ 향후계획 ○ ’19. 8. : 실행계획 수립대상 자치구 선정결과 통보(시→구) ○ ’19. 9.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서울시) ○ ’19. 9. : 지역생활권 실행방안 수립 지침 통보(시→구) - 실행계획 작성 기준, 관리사업 선정 방법？절차 등 기준 마련 ○ ’20. 1. :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시→구) ○ ’20. 3. ~ :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추진(자치구) 붙임 : 1.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1부. 2. ’20년 지역생활권 실행방안 수립대상 1부. 3. 우선수립대상 순위 1부. 끝.

18449415

20210929075229

본청

전략계획과-7367

D0000037918812